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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유사문제 문제은행 공식 자료 기반 유사문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령·공무원 행동강령 · 이용 조건: 법령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저작권법 제7조), 문항은 직접 작성
이 문제는 기출 원문이 아니라 위 공식 자료(법령·공고)를 근거로 실제 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새로 쓴 유사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와 다르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시험 전에 공식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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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피성년후견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이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4호). 근거 보기
2.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1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강등은 직급 1계급 하향, 3개월간 직무 정지, 보수 전액 감액이다. 정직은 1~3개월에 보수 전액 감액, 감봉은 1~3개월에 보수 3분의 1 감액, 견책은 훈계·회개만이다(제80조제1항·제3항~제5항). 근거 보기
3.「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만을 모두 고른 것은?
- 해임, 강등, 정직, 감봉
-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파면, 해임, 감봉, 견책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근거 보기
4.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게도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직위해제 사유인 징계 의결 요구는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73조의3제1항제3호). 감봉·견책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보기
5.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직위해제 사유이며(제73조의3제1항제4호) 직권면직 사유가 아니다. 나머지는 제70조제1항 사유이다. 근거 보기
6.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정년은 65세이다.
- 정년에 이른 날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이듬해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정년에 이른 날의 전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정년은 원칙적으로 60세이고, 정년에 이른 날이 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제74조제1항·제4항). 근거 보기
7.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시보 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은 근무성적이 나쁜 경우에도 제68조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없다.
- 1급 공무원은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를 제한하는 제6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직권 면직 사유 중 폐직 또는 과원을 이유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시보 임용 기간 중 공무원은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제29조제3항). 신분보장 일반 규정은 제68조이다. 근거 보기
8.9급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시보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시보로 임용한다.
-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 징계에 따른 견책 처분을 받은 기간도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6급 이하는 6개월, 5급은 1년 시보이며, 휴직·직위해제·정직·감봉 기간은 시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29조제1항·제2항). 견책은 산입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보기
9.휴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천재지변 등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의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의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의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공무상 질병·부상 제외)의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병역 복무 휴직은 복무 기간 종료 시까지이다. 생사·소재 불명은 3개월 이내, 국외 유학은 3년 이내(부득이하면 2년 범위 연장), 장기 요양은 1년 이내(부득이하면 1년 연장)이다(제72조). 근거 보기
10.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국외 유학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사유이다(제71조제2항제2호). 나머지는 제71조제1항의 필수 휴직 사유이다. 근거 보기
11.휴직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나 복직 시 우선 임용된다.
-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은 복귀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복직 발령이 있어야 복직된다.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휴직 중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 휴직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복귀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된다(제73조). 근거 보기
12.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직무상의 관계가 없다면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소속 상관·소속 공무원 사이의 증여는 직무상 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된다(제61조제2항). 근거 보기
13.국가공무원법상 복무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 직장 이탈은 소속 상관의 허가와 정당한 사유가 모두 있어야만 할 수 있다.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비밀 엄수 의무는 퇴직 후에도 계속된다(제60조). 직장 이탈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제58조), 복종은 직무상 명령에 한하며(제57조), 영리 업무는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종사할 수 없다(제64조). 근거 보기
14.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하여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할 수 없다.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정치 운동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는 관여할 수 있으나 정당에 가입할 수는 없다.
- 공무원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제65조제1항). 근거 보기
15.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할지는 소속 기관의 장의 재량이다.
-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의결 요구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 직무 외의 행위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의결 요구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한 체면·위신 손상도 사유이다. 5급 이상은 소속 장관,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요구한다(제78조). 근거 보기
16.징계 등 사유의 시효(징계의결등의 요구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성폭력범죄 사유의 징계의결등 요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일반적인 징계 사유의 징계의결등 요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금전·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지 못한다.
- 성희롱 사유의 징계의결등 요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성폭력·성희롱 등은 10년, 징계부가금 대상 사유(제78조의2제1항 각 호)는 5년, 그 밖의 사유는 3년이다(제83조의2제1항). 근거 보기
17.징계부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금전·향응 등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액의 2배 내에서 부과 의결을 요구한다.
- 징계부가금 체납 시 민사집행 절차로만 징수할 수 있다.
- 국고금이나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는 징계부가금 대상이 아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금품 취득·제공 및 예산·국고금·보조금 등의 횡령·유용 등은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대상이며,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78조의2제1항·제4항). 근거 보기
18.소청심사 청구와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불가피하면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처분을 하면 처분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후임자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 소청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청구, 파면·해임 시 처분일부터 40일 이내 후임자 보충발령 금지, 청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된다(제76조). 근거 보기
19.「공무원 징계령」상 징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 징계처분 처분권자는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출석통지는 개최일 3일 전 도달(제10조제1항)이다. 의결은 위원 5명 이상 출석(제12조제1항), 보통징계위원회 의결 기한은 30일(제9조), 처분은 의결서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제19조제1항)이다. 근거 보기
20.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본인의 원에 따른 휴직 처분을 할 때에도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를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결과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 처분은 설명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제75조제1항 단서). 근거 보기
21.「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징계등 혐의자와 같은 부서 동료였던 위원은 제척된다.
- 기피신청은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
-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도 그 기피 여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직근 상급자 등은 제척 사유이고, 기피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징계령 제15조). 근거 보기
22.징계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파면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보수는 감하지 아니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강등(직무 정지·보수 전액 감액의 효력 한정),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강등·정직·감봉은 휴직기간 중 집행이 정지된다(제80조제6항). 정직은 보수 전액 감액, 감봉은 1~3개월이다(제80조제3항·제4항). 근거 보기
23.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 공무원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원칙이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예외이다(제28조제1항·제2항). 임용 원칙과 우대 정책은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