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본 문제은행 공식 자료 기반 유사문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이용 조건: 법령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저작권법 제7조)
이 문제는 기출 원문이 아니라 위 공식 자료(법령·공고)를 근거로 실제 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새로 쓴 유사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와 다르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시험 전에 공식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전체 문제 보기
1.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최소 비율은?
- 100분의 20
- 100분의 50
- 100분의 30
- 100분의 100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제56조 제1항: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근거 보기
2.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의 시간대는?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제56조 제3항: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근거 보기
3.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기준은?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
- 가산 없음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제56조 제2항 제2호: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한다. 근거 보기
4.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 근로했다. 연장근로 가산 등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때, 법에 따른 최소 휴일근로 임금(기본급 포함)은?
- 130,000원
- 150,000원
- 145,000원
- 160,000원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제56조 제2항: 8시간분은 10,000×8×1.5=120,000원, 초과 2시간분은 10,000×2×2.0=40,000원으로 합계 160,000원이다. 근거 보기
5.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몇 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가?
- 15일
- 30일
- 60일
- 예고 의무 없음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제26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보기
6.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법에 규정된 것은?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의 근속이 5년 이상인 경우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제26조 제1호: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보기
7.근로기준법상 해고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통보 방식에 제한이 없어 구두 통보도 항상 유효하다
- 해고 7일 전에 구두로 알리면 충분하다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 해고사유는 알리지 않아도 해고시기만 통지하면 된다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제27조 제1항·제2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근거 보기
8.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일정 기간 동안은 해고가 금지된다. 그 일정 기간은?
- 7일
- 14일
- 20일
- 30일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제23조 제2항: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일시보상 등 예외 있음). 근거 보기
9.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어야 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 10일
- 15일
- 20일
- 25일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제60조 제1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거 보기
10.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 1년 근로를 마칠 때 15일
- 분기마다 3일
- 6개월 근무 후 5일
- 1개월 개근 시 1일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제60조 제2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근거 보기
11.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한도는?
- 25일
- 20일
- 30일
- 한도 없음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제60조 제4항: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거 보기
12.연차 유급휴가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용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항상 소멸한다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퇴사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다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제60조 제7항: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보기
13.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의 기준은?
- 1개월에 평균 1회 이상
- 1주에 3일 이상
- 1주에 평균 1회 이상
- 2주에 1회 이상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거 보기
14.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와 제26조(해고예고)
-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43조(임금 지급)와 제36조(금품 청산)
- 제15조(위반 근로계약)와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보기
15.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근로자의 최종 학력과 출신 학교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제17조 제1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근거 보기
16.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용자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 금액이 월급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 취업규칙에 적으면 가능하다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거 보기
17.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임금 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 통화로 지급한다
- 임금의 일부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정한 시기에 준다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거 보기
18.임금의 정기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분기마다 1회 이상 지급한다
- 연 2회 이상 지급한다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
- 사용자가 정하는 임의의 날짜에 지급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제43조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임시 지급 임금 등 예외). 근거 보기
19.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며칠 이내인가?
- 7일
- 10일
- 30일
- 14일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제36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근거 보기
20.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기준은?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평균임금의 100분의 30 이상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근거 보기
21.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몇 개월인가?
- 1개월
- 6개월
- 3개월
- 12개월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근거 보기
22.퇴직금제도에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퇴직금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5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6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근거 보기
23.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로 법에 규정된 경우는?
- 계속근로기간이 3년 미만인 근로자
-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55세 이상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근거 보기
2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몇 년 후 시효로 소멸하는가?
- 3년
- 1년
- 5년
- 10년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거 보기
25.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의 법적 효과는?
- 유효하며 사용자는 과태료만 부담한다
-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근로자가 동의하면 유효하다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근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