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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령 유사문제(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문제은행 공식 자료 기반 유사문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이용 조건: 법령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저작권법 제7조), 문항은 직접 작성

이 문제는 기출 원문이 아니라 위 공식 자료(법령·공고)를 근거로 실제 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새로 쓴 유사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와 다르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시험 전에 공식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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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5.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5번. 제2조 제6호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근거 보기

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제10조 제1항 제3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집행유예 후는 2년(제5호), 벌금형은 3년(제11호), 실형은 3년(제4호)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 등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근거 보기

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제14조 제1항 각 호는 관리대행, 상담, 경영정보 제공, 분양대행 등을 겸업 가능 업무로 규정한다.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은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이다. 근거 보기

4.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 본인의 행위로 보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에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중개보조원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4.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제15조 제3항에 따라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제1항·제2항(신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봄), 제18조의4(미리 고지)에 어긋나는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 근거 보기

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도 명시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거 보기

6.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ㄹ.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개업공인중개사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ㄱ은 제48조 제1호, ㄴ은 제33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제48조 제3호에 해당한다. ㄷ은 제49조 제1항 제10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ㄹ은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정지 사유이다. 근거 보기

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휴업에 포함된다.
  3.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때나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5. 휴업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정답 5번.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간판 철거는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근거 보기

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일반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2.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어떠한 서식으로도 체결할 수 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일반중개계약서에는 거래예정가격과 중개보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제23조 제3항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의무와 비공개 요청 시 공개 금지를 규정한다. 제22조는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이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거래예정가격과 중개보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제23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령 계약서 사용과 보존을 요구한다. 근거 보기

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확인·설명은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에게 하는 것이므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는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하여야 한다.
  4. 확인·설명서에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제25조 제1항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자료 요구 가능)과 제4항(소속공인중개사 함께 서명·날인)에 어긋나는 보기는 틀리다. 근거 보기

1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등과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근거 보기

11.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며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4.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5.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제32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단서(고의·과실로 무효 등이 된 경우 보수 불가), 제2항(실비 수령 가능), 제3항(지급시기는 대통령령)도 함께 확인한다. 근거 보기

12.공인중개사법령상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은 사원·임원)는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5번. 제34조 제4항에 따라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근거 보기

13.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 소속공인중개사로서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ㄹ.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1. ㄱ, ㄴ, ㄹ
  2. ㄱ, ㄴ
  3. ㄴ, ㄷ, ㄹ
  4. ㄱ, ㄷ
  5. 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제3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가 ㄱ·ㄴ·ㄹ에 해당한다. ㄷ은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격정지(6개월의 범위) 사유이다. 근거 보기

14.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업무의 정지는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명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업무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4.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5.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제39조 제1항·제2항·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명하고, 처분 제척기간은 3년이며,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장 미등록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정지 사유이다. 근거 보기

15.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ㄷ.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ㄹ.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ㄹ
정답과 해설

정답 5번. ㄱ(제38조 제1항 제1호), ㄴ(제4호), ㄹ(제7호)은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ㄷ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임의적 취소 사유이다. 근거 보기

16.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ㄴ.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ㄷ.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ㄹ.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ㄱ, ㄴ, ㅁ
  5. ㄱ, ㄴ, ㄷ, ㅁ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ㄱ·ㄴ·ㅁ은 제51조 제3항(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ㄷ(제5호의2)·ㄹ(제1호의6)은 같은 조 제2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보기

1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가 아닌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부동산등의 매도인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신고는 거래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제3조 제3항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와 공동신고를 규정한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제1항), 국가등이 신고(제1항 단서), 검인은 매수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제6항), 신고관청은 부동산등 소재지 관할이다. 근거 보기

1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외국인등이 상속·경매로 부동산등을 취득하고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제2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상속·경매 등에 의한 취득의 신고(제8조 제2항)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300만원 이하는 계약에 의한 취득신고(제8조 제1항) 위반이다(제4항). 근거 보기

1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2.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3.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4.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때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5.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제10조 제1항 제2호가 동일 시·도 안의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지정으로 규정한다. 지정기간은 5년 이내, 심의 필요(제2항),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제5항),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보기

2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 대상 구역·지역 등에는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하여야 한다.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등은 별도로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5번. 제9조 제1항·제3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 등의 토지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의무는 제11조 허가를 받은 경우 면제되며(제1항 단서),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여야 한다(제2항). 근거 보기

2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 후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그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제28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의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다. 나머지는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5에 부합한다. 근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