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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 유사문제 문제은행 공식 자료 기반 유사문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 관계 법령 · 이용 조건: 법령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저작권법 제7조), 문항은 직접 작성

이 문제는 기출 원문이 아니라 위 공식 자료(법령·공고)를 근거로 실제 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새로 쓴 유사문제예요. 실제 시험 문제와 다르고, 법령은 바뀔 수 있어 시험 전에 공식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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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정의에 포함되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보험 ㄴ. 공공부조 ㄷ. 사회서비스 ㄹ. 평생사회안전망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한다. 평생사회안전망은 같은 조 제5호에 별도로 정의된 용어이다. 근거 보기

2.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이 3년마다 수립한다.
  2.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는다.
  3.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보다 후순위이다.
  4. 시·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5번.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하며, 제17조는 다른 계획에 우선한다고 정한다. 근거 보기

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수급권을 제한·정지할 수 없다고 하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서). 포기는 제14조, 압류 금지는 제12조. 근거 보기

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2.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3.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최초로 신청한 날을 신청일로 본다.
  4.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
  5. 사회보장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신청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 제2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고 정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보기

5.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과 함께 매년 공표하여야 하는 것은?

  1. 최저생계비
  2. 기준 중위소득
  3. 최저주거기준
  4. 최저보장수준
  5. 급여 선정기준 중위값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국가가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를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하게 한다. 근거 보기

6.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3급으로 한다.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한다.
  4.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일정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줄 수 있다.
  5.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5번.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제3항: 등급은 1급·2급이고,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한다.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며(제1항) 대여는 금지된다(제6항). 근거 보기

7.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5.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제외).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5항은 외국인인 이사를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정한다. 나머지는 제18조 제1항·제4항·제7항, 제20조. 근거 보기

8.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3.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근거 보기

9.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 임원의 해임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임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2. 해임명령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회계부정·횡령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도 반드시 시정요구를 먼저 하여야 한다.
  4.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5번.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1항(시·도지사), 제2항(시정요구 후 15일, 중대한 비리는 시정요구 없이 가능), 제3항(2개월 이내 이사회 소집). 근거 보기

1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외). ㄷ. 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ㄹ. 기본재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에 따라 법인은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기본재산 목록·가액은 정관에 적으며,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은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이다. 근거 보기

11.사회복지사업법상 시·도지사가 법인의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4. 제18조 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을 때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단서는 제1호(거짓·부정한 방법의 설립허가)와 제7호(설립 후 기본재산 미출연)에 해당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나머지는 시정명령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근거 보기

12.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ㄷ.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더라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제3항·제5항.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근거 보기

1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의 장은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복수 시설 공동 설치 가능).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시설의 장은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1호는 시설의 장을 위원 자격자로 든다. 나머지는 제36조 제1항·제2항·제3항. 근거 보기

14.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선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지역주민
  3.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4.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5.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제1호~제5호의 사람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며, 거주 기간은 기준이 아니다. 근거 보기

1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의 범위로 옳은 것은?

  1. 수급권자의 2촌 이내의 혈족
  2. 수급권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3. 수급권자의 모든 직계혈족
  4.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배우자는 제외)
  5.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정답과 해설

정답 5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근거 보기

1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산급여
  2. 장제급여
  3. 양육급여
  4. 자활급여
  5. 교육급여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7종을 규정한다. 양육급여는 없다. 근거 보기

1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결정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2.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연장할 수 없다.
  3.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30일로 단축할 수 있다.
  4. 구두로 통지하여도 된다.
  5. 조사가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3항(서면 통지), 제4항(신청일부터 30일, 특별한 사유 시 60일). 근거 보기

1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권자의 친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ㄷ.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급여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1. ㄱ, ㄹ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제2항·제5항. 급여 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근거 보기

1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관계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정답 4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90일, 서면 또는 구두), 제2항(10일 이내 송부), 제39조 제1항(30일 이내 심사). 근거 보기

2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요건으로 옳은 것은?

  1. 반드시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일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3. 설립 및 운영 주체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만 구성하고 1인이어도 무방할 것
  4. 지역자활센터의 사전 승인만 받으면 보장기관의 인정은 필요 없을 것
  5. 수급자만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차상위자는 참여할 수 없을 것
정답과 해설

정답 2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2항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2인 이상 포함, 보장기관의 인정을 요건으로 한다. 근거 보기

2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1. 발급대상자의 이웃
  2. 발급대상자
  3. 발급대상자의 친족
  4.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5.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발급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정답과 해설

정답 1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발급대상자·친족·법정대리인)과 제2항(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동의 필요). 이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보기

2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제공자가 될 수 있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바로 다음 날부터 제공자가 될 수 있다.
  3.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5.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더라도 등록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정답 3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3항(등록 제한 가능), 제17조 제3호(집행 종료·면제 후 2년 경과 필요). 근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