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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보증금 이자지원 100억 원 감액과 조례안 발의 정리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50억 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50억 원, 합계 100억 원이 전액 감액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1월 3일에는 김영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이 사업의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서울경제TV와 GNN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도 예산이 자동으로 확보되지는 않으며, 지원 규모와 대상 선정 기준은 이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경기도 측이 이 감액에 대해 직접 밝힌 입장은 이 글에서 열어 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찬반 평가나 전망 없이 보도된 사실과 발언 주체만 정리합니다. 확인일은 2026-11-03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50억 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50억 원, 합계 100억 원이 전액 감액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1월 3일에는 김영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이 사업의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서울경제TV와 GNN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도 예산이 자동으로 확보되지는 않으며, 지원 규모와 대상 선정 기준은 이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경기도 측이 이 감액에 대해 직접 밝힌 입장은 이 글에서 열어 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찬반 평가나 전망 없이 보도된 사실과 발언 주체만 정리합니다. 확인일은 2026-11-03입니다.
2026-11-03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7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 내용 | 근거·출처 |
|---|---|
| 경기도는 2026년 8월 19일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경기도 뉴스포털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브리핑 본문에는 청년·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_m.do?number=202608191601298103C071&s_code=daily |
| 경기도의회 의안정보 페이지에는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2026년 8월 19일 도지사 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2026년 10월 12일 수정가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항목의 세부 내용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https://www.ggc.go.kr/site/main/app/billprcsn/View/10296 |
| 김영훈 경기도의원은 2026년 9월 3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비 100억 원에 시·군 매칭을 더해 총 333억 원 규모로 최소 1만 6천여 가구를 지원하려던 사업이라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사업 재추진을 요청했으며, 경기도의 답변은 기사에 없었습니다. | https://m.go.seoul.co.kr/news/2026/09/04/20260904500064 |
| 임유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026년 9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당초 각 50억 원씩 편성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추경안에서 전액 감액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예산 확정 후 약 8개월 동안 시·군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서울신문 보도). 같은 기사에는 경기도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 https://m.go.seoul.co.kr/news/2026/09/09/20260909500150 |
| 이대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2026년 9월 15일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청년 50억 원과 신혼부부 50억 원 합계 100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시·군 자체 유사 사업과의 관계, 지원 대상과 기준, 추진 방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예산을 편성하고 한 번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감액했다면 단순한 사업 조정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비전21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https://www.vision21.kr/news/article.html?no=620103 |
| 김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무주택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도지사의 매년 시행계획 수립, 금융기관과의 협약 및 시·군 지원 근거를 담았다고 서울경제TV가 2026년 11월 3일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회성 예산사업을 넘어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611030191 |
| GNN뉴스는 같은 조례안에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과 환수 규정이 포함되었다고 2026년 11월 3일 보도했습니다. 조례 명칭은 '경기도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으로 표기되었고, 제395회 회기에 회부되어 도시환경위원회 논의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 https://www.gnnnews.kr/213917 |
| 서울경제TV는 조례가 제정되어도 예산이 자동으로 확보되지는 않으며, 지원 규모와 대상자 선정 기준, 이자지원 수준은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611030191 |
확인되지 않은 것
| 내용 | 이유 |
|---|---|
| 100억 원 감액이 최종 확정 예산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기도의회 의안정보 페이지에 제2회 추경이 2026년 10월 12일 수정가결로만 표시되어 있고, 사업별 최종 반영 내역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회의록 또는 확정 예산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경기도(집행부)가 이 두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밝힌 입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열어 본 서울신문, 비전21뉴스, 서울경제TV, GNN뉴스 기사에 경기도의 답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공식 보도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
| 경기도가 정부의 버팀목 대출 등 유사 제도를 감액 사유로 설명했다는 내용과 신청 규모(약 3,500호)는 검색 결과 요약에서만 보았습니다. | 해당 기사(전국매일신문)가 열리지 않아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본문 사실로 쓰지 않았습니다. |
| 이 사업의 신청 가능 여부, 자격, 접수 일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기도 공식 공고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이 감액되어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현재 신청받는 사업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 및 거주 시·군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조례안의 발의 일자, 발의 의원 수, 제395회 정례회 개회와 심사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기사에 정확한 심사 일정이 없었고 의회 의안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조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
무엇이 감액되었나요
보도에 나온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50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50억 원이며 합계 100억 원입니다. 서울신문은 도비 100억 원에 시·군 매칭을 더해 총 333억 원 규모, 최소 1만 6천여 가구 지원을 계획했던 사업이라고 전했습니다.
- 대상 사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금액: 각 50억 원, 합계 100억 원 전액 감액(2026년 제2회 추경)
- 계획 규모: 총 333억 원, 최소 1만 6천여 가구(김영훈 의원 발언, 서울신문 보도)
날짜별 경과
열어 본 공식 자료와 보도에서 확인되는 순서입니다.
- 2026-08-19: 경기도가 총 42조 2,420억 원 규모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경기도 뉴스포털)
- 2026-09-03: 김영훈 의원이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액 삭감 사실을 밝히고 재추진 요청(서울신문 보도)
- 2026-09-08: 임유진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감액 문제를 지적(서울신문 보도)
- 2026-09-15: 이대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미집행 후 전액 감액을 지적(비전21뉴스 보도)
- 2026-10-12: 도의회 의안정보 페이지에 제2회 추경이 수정가결로 표시됨(수정 세부 내용은 미확인)
- 2026-11-03: 김영훈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서울경제TV와 GNN뉴스가 보도
의원들이 밝힌 내용
아래는 평가 없이 발언 주체별로 귀속한 내용입니다.
- 김영훈 의원: 별도 조례 근거 없이 예산사업으로 추진되어 재정 여건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서울경제TV 보도).
- 임유진 의원: 예산 확정 후 약 8개월 동안 시·군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서울신문 보도).
- 이대한 의원: 시·군 자체 유사 사업과의 관계, 지원 대상과 기준, 추진 방식 검토 과정에서 집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시·군 역할, 재원 분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비전21뉴스 보도).
조례안에 담긴 내용
서울경제TV와 GNN뉴스 보도 기준입니다. 조례안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원 대상: 무주택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금융기관·보증기관 협약과 시·군 지원 근거 마련
-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과 환수(GNN뉴스 보도)
- 심사: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청년 대상자가 확인할 점
열어 본 자료에서 이 사업의 신청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예산이 감액되어 현재 신청받는 사업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거주 시·군의 공식 누리집 공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 예산이 감액되었나요?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50억 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50억 원, 합계 100억 원이 2026년 제2회 추경 과정에서 전액 감액되었다고 서울신문, 비전21뉴스, 서울경제TV가 보도했습니다.
조례안은 누가 언제 발의했나요?
김영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했다고 2026년 11월 3일 서울경제TV와 GNN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발의 일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이 다시 시작되나요?
서울경제TV는 조례가 제정되어도 예산이 자동으로 확보되지는 않으며, 지원 규모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도는 감액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이 글에서 열어 본 기사들에는 경기도의 직접 입장이 없었습니다. 공식 보도자료도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공식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액된 사업이므로 현재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최종 예산에서도 100억 원이 빠졌나요?
경기도의회 의안정보 페이지에는 제2회 추경이 2026년 10월 12일 수정가결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사업의 최종 반영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