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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설치 일정과 수사 범위 정리 (11/02 기준)
결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2026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했고, 같은 날 법무부 소속 공소청도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 발표 기준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의 7대 중대범죄입니다. 정원은 2,874명이며, 정보시스템과 일부 청사는 연말과 2027년 초에 걸쳐 단계적으로 갖춰집니다. 확인일은 2026-11-02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2026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했고, 같은 날 법무부 소속 공소청도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 발표 기준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의 7대 중대범죄입니다. 정원은 2,874명이며, 정보시스템과 일부 청사는 연말과 2027년 초에 걸쳐 단계적으로 갖춰집니다. 확인일은 2026-11-02입니다.
2026-11-02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 내용 | 근거·출처 |
|---|---|
| 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10월 2일 출범했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도 같은 날 개청했습니다. 개청 후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어 기소·공소유지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60 ; 법무부 https://www.moj.go.kr/bbs/moj/189/611268/artclView.do |
|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며, 근거 법률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6년 3월 24일 제정되었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8825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60 |
|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이며, 근거는 「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며 직접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 법무부 https://www.moj.go.kr/bbs/moj/189/611268/artclView.do |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수청 신설이 정해졌고, 이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5174 |
| 수사 대상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입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8825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349 |
|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를 중수청에 알리는 통보 대상에서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제외됩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8825 |
| 조직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이며 총정원은 2,874명(수사관 2,567명,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입니다.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마약, 국가재정범죄를 다루는 합동수사과 5개가 설치됩니다.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349 |
| 시행령, 직제,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3건은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8825 |
| 개청일에는 약 1,900명 규모로 업무를 시작했고 인력은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정책브리핑이 전했습니다.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960 |
| 행정안전부 2026년 8월 4일 브리핑 기준, 개청일에는 민원·수사·행정에 필요한 공간을 먼저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합니다. 수원청은 임시 사무실에서 시작해 2027년 초 본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 정책브리핑 부처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73344 |
| 정보시스템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쓰고, 개청일에 사건 관리 중심 기능을 먼저 열며 나머지 사건 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브리핑 부처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73344 |
|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 특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8825 |
확인되지 않은 것
| 내용 | 이유 |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확한 공포일과 법률 번호 | 정부 자료는 2026년 3월 24일을 제정일로 밝혔으나 공포일과 법률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확인 필요. |
| 7대 중대범죄의 법 조문 번호와 조문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죄명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본문을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예고 단계(2026년 1월)에는 9개 범죄로 안내되었으나 이후 정부 자료는 7대 범죄로 안내하고 있어, 조문 원문 확인 전까지 정부 발표 기준으로만 적습니다. |
| 공소청법의 정확한 공포일과 법률 번호 | 공소청 개청은 법무부 자료로 확인했으나 공포일과 법률 번호는 공식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개청 이후 인력 충원 규모와 시기 | 정책브리핑은 추가 충원 예정이라고만 전했고 구체적 일정은 공식 자료에 없습니다. |
| 공소청 정원 감축 규모 | 법무부 자료 간 수치가 다릅니다(직제 보도참고자료 2,294명, 카드뉴스 2,626명). 어느 것이 최종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보도에서 언급된 업무 준비 상태(예: 이삿짐 정리, 수사 현장 부담)에 관한 구체적 내용 | 보도를 뒷받침하는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
| 검사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의 향후 개정 방향 | 정해진 공식 내용이 없습니다. |
결론: 이미 2026년 10월 2일에 시작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 소속 공소청도 문을 열었고,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설치 일정
- 2026년 10월 2일 시행: 정부조직법 개정(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법제처 입법예고 자료 기준
- 2026년 1월 12일~26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 입법예고(정책브리핑)
- 2026년 3월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행정안전부 자료)
- 2026년 8월 18일: 중수청법 시행령, 직제, 수사관 임용령 국무회의 의결(행정안전부 자료)
- 2026년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개청, 법률 시행
소관 부처
-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소속
- 공소청: 법무부 소속
수사 범위
정부 발표 기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아래 7대 중대범죄입니다. 법 조문 번호와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방위사업범죄
- 마약범죄
-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 사이버범죄
- 법왜곡죄
- 그 밖에 공소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소속 공무원의 일정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정책브리핑이 전했습니다.
현재 준비 상황 (공식 자료 기준)
- 정원 2,874명 중 개청일에는 약 1,900명 규모로 업무를 시작했고, 추가 충원 예정입니다.
- 서울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청사를 쓰며, 수원청은 임시 사무실에서 시작해 2027년 초 본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 정보시스템은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쓰며, 사건 관리 기능을 먼저 열고 나머지 사건 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합니다.
공소청에서 달라진 점
-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고, 직접 수사는 폐지되었습니다.
- 보완수사는 1개월 내 이행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법무부 카드뉴스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중대범죄수사청은 언제 시작했나요?
2026년 10월 2일에 출범했습니다. 법률도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어느 부처 소속인가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무엇을 수사하나요?
정부 발표 기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의 7대 중대범죄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이제 수사를 하지 않나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고 직접 수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나요?
공식 자료 기준 개청일에는 사건 관리 중심 기능과 필수 공간을 먼저 갖췄고, 나머지 시설과 시스템은 연말까지, 수원청 본청사는 2027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갖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