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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경위와 임명 절차 정리

2026-11-06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1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1. 날짜순 경과

지명 이후 11월 9일까지의 순서입니다.

• 2026년 8월 2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퇴임 (한국일보, 이데일리 보도)
• 2026년 9월 19일: 후임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승원 의원 후보직 사퇴 (이데일리 보도)
• 2026년 11월 6일: 이재명 대통령,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임광현 비서실장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발표 (한국일보, 오마이뉴스, 뉴스1 보도)
• 2026년 11월 6일: 국세청장 후보자 안덕수, 정무수석 최인호 함께 발표 (한국일보, 뉴스1 보도)
• 2026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SNS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임용 심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전에 이뤄졌다고 설명 (경북매일 보도)
• 2026년 11월 8일: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과 12일 첫 출근 일정 공개 (노컷뉴스, MBC, 연합뉴스 보도)
• 2026년 11월 8일: 후보자, 연합뉴스·한겨레·서울신문·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관련 입장을 밝히고 공소취소는 정리해 나중에 답하겠다고 언급 (한겨레, 서울신문, 동아일보 보도)
• 2026년 11월 8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장동혁 대표와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이 각각 입장 표명 (경북매일, 글로벌이코노믹 보도)
• 2026년 11월 9일: 후보자,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출근길 질의응답. 공소취소·친분·대장동 질문에 답변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비즈, 연합뉴스TV 보도)
• 2026년 11월 12일 예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연합뉴스, 노컷뉴스, MBC 보도)

2. 후보자 경력 (보도 기준)

이데일리·오마이뉴스·데일리굿뉴스가 전한 약력입니다.

• 사법시험 31회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민변 활동 (이데일리, 데일리굿뉴스 보도)
•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 법률특보 활동 (이데일리 보도)
•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 (이데일리, 오마이뉴스 보도)
• 2006년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 이후 사의 표명 (이데일리 보도)
• 2010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참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오마이뉴스, 데일리굿뉴스 보도)
• 2025년 11월 방위사업청장 임명 (이데일리, 오마이뉴스 보도)

3. 청문 일정과 준비단 (11/9 기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데일리는 임명되면 제72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날짜는 11월 9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고, 준비단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단장: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노컷뉴스, MBC 보도)
• 총괄팀장 서경원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공보팀장 최태은 법무부 대변인, 하위 조직은 신상팀·질의답변팀·행정지원팀 (노컷뉴스 보도)
• 사무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청사 7층, 지난달 30일 개청 (연합뉴스 보도)
• 9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는 현직인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며 청문회 준비 (노컷뉴스, 파이낸셜뉴스 보도)
• 12일: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취재진에게 지명 소감 등을 밝힐 예정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도)
•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지명 등을 고려해 회의 일정을 연기 (동아일보 보도)

4. 후보자 발언 (11/8~11/9)

질문 상황과 발언 시점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따옴표 문장은 복수 매체가 같은 문장으로 전한 경우입니다.

• 대장동 (8일 통화, 한겨레·동아일보·연합뉴스): 2010년 임원추천위원 당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어서 대장동 사업과 시기·업무가 맞지 않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다시 들어갈 때는 추천위원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장동 (9일 출근길, 경향신문·중앙일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 공소취소 (8일 통화): 한겨레에는 공소취소 논란에 천천히 정리해 답하겠다며 인사청문회나 그 과정에서 답하겠다고 했고, 서울신문에는 지금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며, 동아일보에는 지명 의도 지적과 특검법 논란이 다 연결돼 있어 정리해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 공소취소 (9일 출근길, 경향신문·중앙일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대통령과의 친분 (9일 출근길):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는 전문성과 자질이 전혀 관계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전 장관들에게도 반복된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께 전했습니다.
• 대통령과의 관계 (8일 동아일보 통화):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데 대해 허물없이 친한 정도는 아니고 조심스럽게 친하다고 답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법무행정 경력 (9일 출근길, 중앙일보·조선비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이슈를 다뤄 왔고 30년 법조 경력과 방위사업청을 이끈 행정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지명 소감 (9일 출근길, 중앙일보·연합뉴스TV):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5. 쟁점 정리 (누가 제기했는가)

주장과 확인 상태를 분리했습니다.

• 주장: 지명이 특검법 통과일에 맞춰 이뤄졌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 제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뉴스1 보도) / 상태: 주진우 의원의 비판 발언으로 보도됨
• 주장: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선이다 / 제기: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장동혁 대표 등 야권 (경북매일, 글로벌이코노믹, 동아일보 보도) / 상태: 야권 주장으로 보도됨.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소설을 썼다"고 반박했고, 후보자는 9일 진상 규명 집중과 법과 원칙을 언급함
• 주장: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 공공시설 인사 선발위원으로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고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다 / 제기: 국민의힘 (오마이뉴스, 경북매일, 파이낸셜뉴스 보도) / 상태: 후보자는 관여를 부인함. 경북매일은 김형동 의원이 2021년 공개한 평가표 기준 유 전 본부장 90점, 경쟁 후보 76점이라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입수한 면접평가표상 평가자가 6명이며 1명이 경쟁 후보에게 1점 더 높은 점수를 줬다고 보도함. 공식 기록으로 대장동 개발 관여가 확인됐다는 보도는 나온 바 없음
• 주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후보자와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주장 / 제기: 유동규 전 본부장 (중앙일보, 연합뉴스TV 보도에 후보자 반박으로 언급) / 상태: 후보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며 부인함 (중앙일보, 연합뉴스TV 같은 문장)
• 주장: 후보자가 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 제기: 한국일보는 법조계 지적으로, 파이낸셜뉴스는 의문 제기로 보도 / 상태: 후보자는 9일 30년 법조 경력과 방위사업청 행정 경험을 들어 답함
• 주장: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소취소로 이어진다는 지적 / 제기: 국민의힘 (동아일보 보도) / 상태: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고, 후보자는 특검법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적용 규정이 있는 것은 직전 '선관위 특검법'에도 있다고 답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함

6. 여야 반응 (주체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보도된 발언입니다.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8일):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법치를 수호해야 할 자리지 단 한 사람을 위해 방탄을 하는 자리는 아니다" (경북매일, 글로벌이코노믹 보도)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유튜브 방송): 후보자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뒤에서 설계한 사람이라고 주장 (글로벌이코노믹 보도)
• 국민의힘(9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계획 (동아일보 보도)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8일 국회 기자회견): 성남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의혹을 받는다며 정치 공세라고 반박 (글로벌이코노믹 보도)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7일 SNS): 유동규 전 본부장 임용 심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전 시설관리공단 시절이었고 위원 5명 모두 유 전 본부장에게 1위 점수를 줬다고 설명 (경북매일 보도)

7. 대통령실 입장 (11/6)

임광현 비서실장은 후보자가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위해 일해 온 법조인이며 구조 개혁 등 행정 경험을 갖춰 새 형사법 체계를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라고도 밝혔습니다(한국일보, 오마이뉴스 보도). 이데일리는 차기 장관의 과제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안착을 꼽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한국일보 11/06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 오마이뉴스 11/06 법무부 장관 이용철 지명
• 이데일리 11/06 이용철 후보자 약력
• 뉴스1 11/06 법무장관 지명 인선
• 뉴스1 11/06 주진우 의원 발언
• 데일리굿뉴스 11/06 인사청문회 및 사법개혁 과제
• 연합뉴스 11/08 인사청문 준비단 12일 첫 출근
• 노컷뉴스 11/08 준비단 구성과 12일 첫 출근
• MBC 11/08 인사청문 준비단 구성
• 한겨레 11/08 후보자 통화 발언
• 서울신문 11/08 후보자 통화 발언
• 동아일보 11/08 공소취소 즉답 피한 이용철
• 동아일보 11/09 공소 취소 입장 및 성남 라인 발언
• 동아일보 11/09 공소청장 추천위 일정
• 동아일보 11/09 조작기소 특검법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
• 파이낸셜뉴스 11/09 청문 준비 돌입(뉴스1 송고)
• 경향신문 11/09 출근길 문답
• 중앙일보 11/09 출근길 문답
• 조선비즈 11/09 출근길 문답
• 연합뉴스TV 11/09 출근길 문답
• 한국일보 11/09 공소취소 논란과 검찰총장 추천
• 경북매일 11/08 여야 공방
• 글로벌이코노믹 11/08 여야 성남라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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