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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대여금 소송 1심, 청구 2억 1131만원 중 7000만원 인정과 나머지 기각

결론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은 10월 30일 배우 김부선 씨를 상대로 고인의 유족이 낸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신문과 이데일리에 따르면 유족 측 청구액은 2억 1131만 2872원이고, 법원은 원금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 137만 3148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70%, 김부선 씨 30% 부담입니다.
김부선 씨는 매달 300만원 등은 반환 의무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고 빌린 돈은 7000만원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이 아닌 지인 사이여서 반환 약정 없이 거액을 건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매체들은 유족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준일은 11월 10일입니다.

2026-11-10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1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내용	근거·출처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이 2026년 10월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헤럴드경제
유족 측 청구액은 2억 1131만 2872원이며, 법원은 원금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 137만 3148원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신문, 이데일리
소송비용은 원고 70%, 김부선 씨 30%가 부담합니다.	서울신문, 이데일리
유족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이데일리
김부선 씨는 판결 후 공탁금을 회수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 측에 지급했고 옥수동 아파트 가압류도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이데일리
소송은 2월 제기됐고, 4월 서울동부지법이 김부선 씨 소유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약 2억원 규모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헤럴드경제, 마이데일리

1. 결론: 청구 2억 1131만원 중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은 10월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신문과 이데일리는 법원이 원금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 137만 3148원 지급을 명했고, 유족 측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 측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날짜별 소송 경과

날짜	내용	출처
2월	고인의 유족이 김부선 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제기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4월	서울동부지법, 옥수동 아파트 약 2억원 규모 가압류 결정	헤럴드경제, 마이데일리
5월	법원이 9000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유족 측 이의로 효력을 잃어 조정 결렬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8월 14일	첫 변론기일	마이데일리
8월 17~18일	소송 사실 보도 후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입장 게시	마이데일리, 헤럴드경제
9월 18일	김부선 씨, 유튜브 방송 중단 발표	텐아시아(다음뉴스)
10월 30일	서울동부지법 1심 선고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11월 9일	김부선 씨, 판결 후 입장 게시 및 변제·가압류 해제 사실 공개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3. 판결 내용

구분	내용	출처
법원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헤럴드경제
청구 금액	2억 1131만 2872원	서울신문, 이데일리
인정	원금 7000만원, 지연손해금 137만 3148원	서울신문, 이데일리
기각	유족 측 나머지 청구 전부	서울신문, 이데일리
소송비용	원고 70%, 김부선 씨 30% 부담	서울신문, 이데일리

4. 양측 주장

머니투데이는 김부선 씨가 총 1억 9974만 5970원 가운데 약 1억 2000만원은 증여받은 돈, 약 8000만원은 빌린 돈이라고 설명했고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같은 보도에서 증여한 돈이라면 증여세를 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구분	주장	출처
유족 측(상대방)	고인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억 9974만원을 송금했으므로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데일리, 마이데일리
유족 측(상대방)	두 사람이 연인이 아닌 단순 지인이어서 반환 약정 없이 거액을 건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유족 측(상대방)	김부선 씨가 과거에도 돈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해 송금액을 대여금과 지원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김부선 씨	8000만원을 빌렸고 그중 1000만원을 갚아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신문, 이데일리
김부선 씨	매달 300만원과 명절·생일 등에 받은 돈은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은 무상 지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5. 김부선 씨 본인 발언

서울신문과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부선 씨는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인정했던 채무 외에 원고 측이 추가로 청구한 금액이 모두 기각됐다"며 "제 입장을 지켜낸 사실상의 승리", "완승과도 같은 소중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김부선 씨는 판결 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변제했고 가압류도 해제됐다고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채무를 유족에게 먼저 알린 이유로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김부선 씨는 8월 18일 "약 2억 원은 원고 측의 청구금액일 뿐,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거나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고 밝혔고, 인정한 채무 7000만원은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했다고 했습니다.
텐아시아는 9월 18일 김부선 씨가 심신이 지쳤다며 유튜브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6. 항소 여부

구분	내용	출처
항소	유족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이데일리
현재 상태	분쟁은 항소심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데일리

7. 조정 단계 보도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소송 전 조정에서 유족 측은 청구액을 약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고 김부선 씨 측은 9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5월 법원이 9000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해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데일리도 5월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3건

내용	이유
판결문이 월 300만원 등 송금액의 성격(대여금 또는 무상 지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11/10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주문과 김부선 씨 본인의 설명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와 첫 기일	11/10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의 판결 이후 공식 입장문	11/10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부선 소송 1심 판결은 언제 나왔습니까?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이 10월 30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서울신문과 이데일리에 따르면 원금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 137만 3148원입니다.

유족 측 청구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억 1131만 2872원이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원고 70%, 김부선 씨 30%입니다.

김부선 씨는 월 300만원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반환 의무가 없는 무상 지원금이라고 주장했고, 빌린 돈은 70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는 제기됐습니까?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이데일리는 유족 측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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