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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결과, 징역 15년 파기환송과 국헌문란 목적 판단
결론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 다수의견 9명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고 파이낸셜뉴스와 법률방송뉴스가 보도했습니다.
-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표현은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한 다수의견의 판단입니다.
- 확정된 형량은 없으며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합니다.
- 확인일은 2026-11-19입니다.
2026-11-19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 내용 | 근거·출처 |
|---|---|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이투데이 보도(2026-11-19), 경향신문 보도(2026-11-19), 법률방송뉴스 보도(2026-11-19) |
| 의견은 다수의견 9명, 반대의견 3명으로 갈렸습니다. 반대의견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이 냈고,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도 반대의견에 포함됐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법률방송뉴스 보도(2026-11-19), 경북도민일보 보도(2026-11-19), 경향신문 보도(2026-11-19, 12명 중 3명 반대 의견) |
|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만든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의 두 갈래 행위(국무위원 서명 종용,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아시아투데이 보도(2026-11-19), 이투데이 보도(2026-11-19) |
|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12·3 계엄을 내란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보도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아시아투데이 보도(2026-11-19), 경향신문 보도(2026-11-19) |
| 파이낸셜뉴스는 파기 사유가 선포 전 부분 하나이지만 나머지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여서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됐고, 환송 후 서울고법이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에 기속된다고 보도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
| 1심(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1월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서울고법)은 2026년 5월 7일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이투데이 보도(2026-11-19) |
| 20일 0시 만료 예정이던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대법원이 2개월 연장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경향신문 보도(2026-11-19), 이투데이 보도(2026-11-19) |
| 내란 특검팀은 선고 후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무회의 건의 관련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고,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은 최종심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투데이 보도(2026-11-19), 아시아투데이 보도(2026-11-19) |
1. 결론: 원심 유죄 부분 파기, 서울고법 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검팀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고 파이낸셜뉴스와 이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이 판결로 확정된 형량은 없으며, 환송 후 서울고법이 형을 다시 정합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 연장됐습니다.
2. 날짜순 정리
- 2026-01-21 —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이투데이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인정한 판결이라고 전했습니다.
- 2026-05-07 — 서울고법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이투데이는 2심이 소집 관련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2026-11-19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경향신문 보도).
3. 대법관 의견 분포와 행위별 판단
| 구분 | 다수의견 9명 | 반대의견 3명(오경미·신숙희·김성수) |
|---|---|---|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선포 전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 |
| 계엄 선포 이후 행위(서명 종용, 기관 봉쇄와 단전·단수 논의) |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 | 해당 보도에 별도 쟁점으로 나오지 않음 |
4. 판결 이유: 국헌문란 목적 판단의 맥락
- 파이낸셜뉴스는 대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려면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현을 지향하며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혔고, 반대의견도 이 법리에는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는 선포 전 부분에 대해 다수의견이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신중할 것을 주장한 정황을 근거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으며, 한 전 총리가 국가 신인도 하락과 국가 경제 문제를 우려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투데이는 다수의견이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것을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 판시했고,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추단할 수 없다고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투데이는 다수의견이 국무회의 소집을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는 반대의견이 절차의 형식을 외피로 삼아 위헌·위법한 권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법률방송뉴스는 반대의견이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집중했을 뿐 실질적 심의는 준비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분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 선고 후 입장
- 내란 특검팀: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무회의 건의 관련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보도).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19일 오후 5시 40분 무렵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오마이뉴스 보도).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선고 후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을 쓴 것이냐고 말했습니다(오마이뉴스 보도).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대법원장 탄핵을 망설여야 되겠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뉴스핌 보도).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헤럴드경제 보도).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페이스북에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적었습니다(헤럴드경제 보도).
-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에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수긍하고 존중해야 하며 대법원장 탄핵 거론은 사법부 탄압과 다름없다고 적었습니다(헤럴드경제 보도).
- 조국혁신당: 같은 날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오마이뉴스 보도).
6. 선고 뒤 절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파이낸셜뉴스는 환송 후 재판부가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에 기속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와 이투데이는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고, 대법원에서의 구속 갱신 횟수는 모두 소진됐지만 파기환송으로 하급심에서 구속기간 갱신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3건
| 내용 | 이유 |
|---|---|
| 위증과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부분의 확정 여부 | 경향신문은 이 혐의들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도했으나, 파이낸셜뉴스는 유죄 부분이 전부 파기돼 확정된 유죄 부분은 없다고 보도해 보도가 엇갈립니다. 대법원 보도자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
| 한덕수 전 총리 측과 대통령실의 선고 후 입장 | 열어 본 선고 당일 보도 10여 건에 두 곳의 입장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
| 대법원 판결 요지 전문 | 대법원 누리집에 2026도755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11월 19일)이 목록에 올라 있으나 판결 요지 본문은 열리지 않았고, 사건 번호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인지도 목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검팀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보도).
징역 15년은 확정됐습니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이 파기돼 확정된 형량은 없고, 서울고법이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합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대법관 의견은 어떻게 갈렸습니까?
다수의견 9명, 반대의견 3명이었고 반대의견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이 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법률방송뉴스 보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의 국무위원 서명 종용, 기관 봉쇄와 단전·단수 논의 행위에 대한 다수의견의 판단입니다.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는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파이낸셜뉴스, 아시아투데이 보도).
1심과 2심 형량은 얼마였습니까?
1심은 2026년 1월 21일 징역 23년, 2심은 2026년 5월 7일 징역 15년이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구속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20일 0시 만료 예정이던 구속기간을 대법원이 2개월 연장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보도).
출처
- 파이낸셜뉴스 대법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징역 15년 파기 (11/19)
- 파이낸셜뉴스 대법 한덕수 파기환송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11/19)
- 이투데이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 종합 (11/19)
- 이투데이 대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파기환송 상보 (11/19)
- 경향신문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11/19)
- 법률방송뉴스 주심도 반대한 한덕수 파기환송 (11/19)
- 경북도민일보 한덕수 파기환송 대법관 3명 반대 (11/19)
- 아시아투데이 대법 한덕수 내란 사건 파기환송 (11/19)
- 헤럴드경제 한덕수 파기환송 국민의힘 반응 (11/19)
- 뉴스핌 한덕수 파기환송 민주당 의원 반응 (11/19)
- 오마이뉴스 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 반응 (11/19)
- 대법원 누리집 (판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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