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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결과, 징역 15년 파기환송과 국헌문란 목적 판단

결론

2026-11-19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내용근거·출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이투데이 보도(2026-11-19), 경향신문 보도(2026-11-19), 법률방송뉴스 보도(2026-11-19)
의견은 다수의견 9명, 반대의견 3명으로 갈렸습니다. 반대의견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이 냈고,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도 반대의견에 포함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법률방송뉴스 보도(2026-11-19), 경북도민일보 보도(2026-11-19), 경향신문 보도(2026-11-19, 12명 중 3명 반대 의견)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만든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의 두 갈래 행위(국무위원 서명 종용,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아시아투데이 보도(2026-11-19), 이투데이 보도(2026-11-19)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12·3 계엄을 내란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보도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아시아투데이 보도(2026-11-19), 경향신문 보도(2026-11-19)
파이낸셜뉴스는 파기 사유가 선포 전 부분 하나이지만 나머지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여서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됐고, 환송 후 서울고법이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에 기속된다고 보도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1심(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1월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서울고법)은 2026년 5월 7일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이투데이 보도(2026-11-19)
20일 0시 만료 예정이던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대법원이 2개월 연장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2026-11-19), 경향신문 보도(2026-11-19), 이투데이 보도(2026-11-19)
내란 특검팀은 선고 후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무회의 건의 관련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고,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은 최종심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이투데이 보도(2026-11-19), 아시아투데이 보도(2026-11-19)

1. 결론: 원심 유죄 부분 파기, 서울고법 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검팀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고 파이낸셜뉴스와 이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이 판결로 확정된 형량은 없으며, 환송 후 서울고법이 형을 다시 정합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 연장됐습니다.

2. 날짜순 정리

3. 대법관 의견 분포와 행위별 판단

구분다수의견 9명반대의견 3명(오경미·신숙희·김성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선포 전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
계엄 선포 이후 행위(서명 종용, 기관 봉쇄와 단전·단수 논의)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당 보도에 별도 쟁점으로 나오지 않음

4. 판결 이유: 국헌문란 목적 판단의 맥락

5. 선고 후 입장

6. 선고 뒤 절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파이낸셜뉴스는 환송 후 재판부가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에 기속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와 이투데이는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고, 대법원에서의 구속 갱신 횟수는 모두 소진됐지만 파기환송으로 하급심에서 구속기간 갱신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3건
내용이유
위증과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부분의 확정 여부경향신문은 이 혐의들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도했으나, 파이낸셜뉴스는 유죄 부분이 전부 파기돼 확정된 유죄 부분은 없다고 보도해 보도가 엇갈립니다. 대법원 보도자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과 대통령실의 선고 후 입장열어 본 선고 당일 보도 10여 건에 두 곳의 입장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전문대법원 누리집에 2026도755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11월 19일)이 목록에 올라 있으나 판결 요지 본문은 열리지 않았고, 사건 번호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인지도 목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검팀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보도).
징역 15년은 확정됐습니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이 파기돼 확정된 형량은 없고, 서울고법이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합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대법관 의견은 어떻게 갈렸습니까?
다수의견 9명, 반대의견 3명이었고 반대의견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이 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법률방송뉴스 보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의 국무위원 서명 종용, 기관 봉쇄와 단전·단수 논의 행위에 대한 다수의견의 판단입니다.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는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파이낸셜뉴스, 아시아투데이 보도).
1심과 2심 형량은 얼마였습니까?
1심은 2026년 1월 21일 징역 23년, 2심은 2026년 5월 7일 징역 15년이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구속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20일 0시 만료 예정이던 구속기간을 대법원이 2개월 연장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보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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