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홈 › 이슈 › 김건희 씨 상고심 결과,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확

김건희 씨 상고심 결과,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확정과 혐의별 판단

결론

2026-11-19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내용근거·출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6년 11월 19일 김건희 씨와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경향신문 보도(2026-11-19), 서울경제 보도(2026-11-19), 오마이뉴스 보도(2026-11-19), TV서울 보도(2026-11-19), 뉴스핌 보도(2026-11-1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은 1심 무죄에서 2심 일부 유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오마이뉴스 보도(2026-11-19), 서울경제 보도(2026-11-19), TV서울 보도(2026-11-19)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1심 일부 유죄에서 2심 전부 유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TV서울 보도(2026-11-19), 중앙이코노미뉴스 보도(2026-11-19), 오마이뉴스 보도(2026-11-19)
명태균 씨 제공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고, 대법원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오마이뉴스 보도(2026-11-19), 서울경제 보도(2026-11-19), TV서울 보도(2026-11-19)
정치자금법 위반 쟁점에서 대법관 10명은 무죄 의견이었고, 오경미·김성수 대법관 2명은 일부 유죄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오마이뉴스 보도(2026-11-19)
서울경제는 대법원이 여론조사 무상 수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해당 법이 정한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서울경제 보도(2026-11-19)
1심은 2026년 1월 통일교 금품 일부만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경향신문 보도(2026-11-19), TV서울 보도(2026-11-19)
김건희특검은 2025년 9월 1일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했고,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형 확정으로 수용 신분이 미결수용자에서 기결수로 바뀐다고 오마이뉴스가 전했습니다.서울경제 보도(2026-11-19), 오마이뉴스 보도(2026-11-19)

1. 결론: 상고 전부 기각,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6년 11월 19일 김건희 씨와 김건희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은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는 유죄, 명태균 씨 제공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가 유지됐다고 오마이뉴스와 TV서울이 보도했습니다.

2. 날짜순 정리

3. 혐의별 결과

혐의1심2심대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본시장법 위반)무죄일부 유죄일부 유죄 확정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일부 유죄전부 유죄유죄 확정
명태균 씨 제공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무죄무죄무죄 확정

4. 대법관 의견 분포와 판결 이유

5. 선고 뒤 절차

형이 확정되면서 수용 신분이 미결수용자에서 기결수로 바뀐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 밖의 후속 절차는 선고 당일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고 후 입장이 보도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3건
내용이유
선고 후 김건희 씨 측, 특검, 대통령실, 여야의 입장열어 본 선고 당일 보도 6건에 선고 후 입장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밝힌 판결 이유의 상세 내용열어 본 보도는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류가 없다는 수준까지만 전하며, 대법원 보도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벌금 액수 표기노컷뉴스 속보 일부는 벌금을 5백만 원으로 적었으나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뉴스핌, TV서울은 5천만 원으로 적어 5천만 원을 따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11월 19일 김건희 씨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경향신문, 서울경제, 오마이뉴스, TV서울 보도).
혐의별로는 어떻게 판단됐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은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는 유죄, 명태균 씨 제공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오마이뉴스 보도).
대법관 의견이 갈렸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쟁점에서 대법관 10명이 무죄, 오경미·김성수 대법관 2명이 일부 유죄 의견이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1심과 2심 형량은 얼마였습니까?
1심은 징역 1년 8개월, 2심은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이었습니다(경향신문 보도).
형이 확정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용 신분이 미결수용자에서 기결수로 바뀐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주심 대법관은 누구입니까?
박영재 대법관입니다(경향신문, 서울경제 보도).

출처

최근 이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