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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2011억 원 과징금 집행정지 인용 결정 정리

2026-11-06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1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1. 결정 내용

2026년 11월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징금 2011억600만 원 부과처분, 시정명령, 공표명령 세 가지가 모두 정지 대상입니다.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
• 정지 범위: 과징금 2011억600만 원, 시정명령, 공표명령 전부
• 정지 기간: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재판부 판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와 긴급한 필요 소명, 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 없음

2. 과징금 부과 경위

개인정보위는 2026년 6월 10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및 계열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고 보도자료는 6월 11일 게시됐습니다. 총액은 6246억8100만 원으로 개인정보위 역대 최대 규모로 안내됐습니다. 이번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2011억 원은 이용자 활동 기록 수집 건이고, 약 1117만 명이 대상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건: 4235억7500만 원 (약 3755만 명 유출, 안전조치 미흡 등)
• 이용자 활동 기록 수집 건: 2011억600만 원 (약 1117만 명, 타사 웹·앱 방문 기록 수집·저장)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억4800만 원
• 과태료: 1680만 원

3. 2011억 원 건의 위반 내용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이 타사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한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집 항목은 방문 주소 또는 앱 이름, 접속 시각, IP 주소입니다.

4. 같은 주 4235억 원 건은 다른 결과

11월 5일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유출 건 과징금 4235억7500만 원의 집행정지를 기각했습니다. 금전 납부 의무는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건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됐습니다. 두 재판부 결과가 달라 6246억 원 중 2011억 원만 집행이 멈췄습니다.

• 2011억 원 건(11/06, 행정1부): 과징금·시정명령·공표명령 전부 정지
• 4235억 원 건(11/05, 행정4부): 과징금 효력 유지, 시정명령·공표명령 정지

5. 이후 절차와 이용자에게 해당되는 사실

쿠팡은 두 건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고,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절차입니다. 이용자 관련으로는 2011억 원 건의 대상이 약 1117만 명의 회원 활동 기록이고, 유출 건의 시정명령에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가 포함돼 있으며 이 시정명령 집행도 현재 정지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파이낸셜뉴스 11/06 집행정지 인용 보도
• 법률신문 11/06 집행정지 인용 보도
• 한국아이닷컴 11/06 2011억 집행정지 보도
• 산경투데이 11/06 집행정지 보도
• 전자신문 11/06 효력 정지 보도
• 이투데이 11/06 집행정지 인용 보도
• 경향신문 11/05 집행정지 기각 보도
• 정책브리핑 개인정보위 쿠팡 과징금 의결 안내
•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2026-06-11 (정책브리핑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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