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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입찰 담합, 공정위는 15개 사업자에 무엇을 결정했나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 보도자료에서 국고채 입찰과 관련해 1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제재를 하고 7개사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총액은 1조 6,265억 7,500만 원입니다.
위반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대상 입찰 150건 가운데 145건은 의사합치까지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확인일은 2026-11-12입니다.

2026-11-12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내용	근거·출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제재를 하고 7개사를 고발한다는 보도자료를 11월 11일 등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11-11)
과징금 총액은 1조 6,265억 7,500만 원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에는 1조 6,266억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11-11)
제재 대상 15개 사업자는 증권사 10곳(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은행 5곳(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며, 국채 전문딜러 또는 예비 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11-11)
위반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공정위는 대상 입찰 150건 가운데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했고, 145건은 투찰금리와 물량에 대한 의사합치까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11-11)
고발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7개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11-11)
하나은행은 향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확인해 대응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서울경제 계열 매체 서플이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익명의 금투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행정소송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플 보도(2026-11-11 전후)

1. 결론: 15개 사업자에 과징금 1조 6,265억 7,500만 원, 7개사는 고발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고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한 1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총액은 1조 6,265억 7,500만 원이며, 위반 기간이 길고 가담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는 고발 대상입니다(공정위 보도자료).

2. 제재 대상과 고발 대상

증권 10곳: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은행 5곳: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고발 7곳: 미래에셋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15개 사업자는 재정경제부가 국채 전문딜러 또는 예비 전문딜러로 지정한 금융기관입니다(공정위 보도자료).

3. 위반 내용

기간: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공정위)
대상 입찰: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공정위)
이 중 145건: 투찰금리와 물량에 대한 의사합치까지 이루어짐(공정위)
담당 부서: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공정위)

4. 업계 반응으로 보도된 내용

서플은 하나은행이 의결서를 통해 판단근거를 확인해 대응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익명의 금투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행정소송에 갈 것이라고 말했고, 익명의 PD사 관계자는 낙찰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소송 제기를 발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서플 보도).

5. 보도 경과

11월 11일 — 공정위가 제재 보도자료를 등록했습니다(공정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3건

내용	이유
회사별 과징금 금액	공정위 보도자료 본문에는 회사별 금액이 없고, 붙임 자료와 의결서에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매체별로 표기 금액이 달라 확정 값을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 여부	보도된 것은 익명 관계자 발언과 하나은행의 검토 방침뿐이며, 회사 이름으로 소송 제기를 발표한 내용은 직접 연 자료에 없습니다.
적용 법 조항의 세부 조문	보도자료 본문에는 공정거래법령으로만 적혀 있고 조문 번호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은 총 얼마입니까?

공정위 보도자료 기준 1조 6,265억 7,500만 원입니다. 제목에는 1조 6,266억 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공정위).

어느 회사가 제재를 받았습니까?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 등 15개 국채 전문딜러·예비 전문딜러입니다(공정위).

고발 대상은 어디입니까?

미래에셋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7개사입니다(공정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행위입니까?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대상 입찰은 150건입니다(공정위).

담합 방식은 무엇입니까?

공정위는 입찰 참여 전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고, 150건 중 145건은 투찰금리와 물량까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공정위).

회사들이 소송을 냈습니까?

직접 연 자료에서 회사가 소송 제기를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은행이 의결서를 확인해 대응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서플이 전했습니다(서플).

출처

2027년 예산안 심사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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