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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부처별 심사 착수: 820조9000억원 예산안, 국민의힘 27조원 삭감 요구와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 공방 정리

결론

11월 9일 갱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9일 2027년도 예산안 부처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9~10일에는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 경제부처, 11~12일에는 법무부·통일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비경제부처를 심사하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30일 심사 마무리,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 순서입니다(뉴시스, 뉴시안, 디지털타임스). 심사 대상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 총수입 880조8000억원 규모 예산안입니다(포쓰저널, 메트로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예산안을 지키면서 사람·인프라·지방 재정·민생·안전 분야는 늘리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약 27조원을 줄이고 5대 민생 분야에 11조5924억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뉴시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민주당은 투자 재원이자 세수가 부족할 때 쓰는 재정저수지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쓰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배준영 의원은 기금 연계 세제 개편으로 시도와 교육청에 덜 내려가는 돈이 63조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서울경제, 뉴시스). 기준일은 2026-11-09입니다.

2026-11-08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1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내용	근거·출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11월 9일 부처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심사합니다.	뉴시스 뉴시스 11/09 예결위 부처별 심사 착수 與 820조 예산 사수 vs 국힘 27조 삭감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11/09 예결특위 부별심사 착수 / 뉴시안 뉴시안 11/08 여야 입법·예산 대치 / MTN MTN 11/09 예결위 오늘부터 부처별 예산심사 162조 미래대응기금 공방
예결위는 부처별 심사 뒤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하고 30일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MTN은 조정소위 기간을 16~27일로 적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11/09 예결특위 부별심사 착수 / MTN MTN 11/09 예결위 오늘부터 부처별 예산심사 162조 미래대응기금 공방 / 뉴시안 뉴시안 11/08 여야 입법·예산 대치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었고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포쓰저널 포쓰저널 내년 820조 슈퍼예산 162조 기금 가동 / 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11/08 이번주부터 예결위 부별심사 시작 / 법률방송 시정연설 전문 법률방송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확정되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입니다. 사업계정 45조4000억원, 일반회계 전입을 통한 국채 신규 발행 축소 12조5000억원,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으로 구성됩니다.	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11/08 이번주부터 예결위 부별심사 시작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162조 미래대응기금 운용 공방 / 포쓰저널 포쓰저널 내년 820조 슈퍼예산 162조 기금 가동
기금 재원은 최근 10년(2015~2025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 6.2%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7년 추세치를 넘는 추가 세수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도 들어갑니다(포쓰저널 보도).	포쓰저널 포쓰저널 내년 820조 슈퍼예산 162조 기금 가동
기금 소관은 기획예산처이고 예산 심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재경위가 129개 사업(45조원 규모)을 심사하며 사업 수행 부처의 소관 상임위는 의견만 낼 수 있다고 한국일보가 8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11/08 162조 미래대응기금 소관 상임위 예산 심사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될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가 11월 3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열렸습니다. 기금은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맞물린 패키지 입법입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162조 미래대응기금 운용 공방 / 한국일보 한국일보 11/05 미래기금 103조 위탁수익 0원
정부는 기금 주요 항목 지출을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11/05 미래기금 103조 위탁수익 0원 / 포쓰저널 포쓰저널 내년 820조 슈퍼예산 162조 기금 가동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자 세수가 부족할 때 민생을 지키는 재정저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금 전면 철회와 예산안 최소 30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예결위 예산안 부별심사 돌입 미래대응기금 여야 / 신아일보 신아일보 11/08 예결위 내일부터 예산안 부별심사 162조 미래대응기금 / 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11/08 이번주부터 예결위 부별심사 시작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12월 2일 밤 11시 40분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으로 통과됐습니다. 정부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됐고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다고 보도됐습니다.	뉴시안 뉴시안 내년 727.9조 예산 5년 만에 정시 확정
경제부처 심사 대상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이며(뉴시스) 뉴시안과 MTN은 국토교통부도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비경제부처는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인사혁신처 등입니다(뉴시스, 뉴시안).	뉴시스 뉴시스 11/09 예결위 부처별 심사 착수 與 820조 예산 사수 vs 국힘 27조 삭감 / 뉴시안 뉴시안 11/08 여야 입법·예산 대치 / MTN MTN 11/09 예결위 오늘부터 부처별 예산심사 162조 미래대응기금 공방
전남일보가 게재한 연합뉴스 기사는 9일 전체회의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기관장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남일보(연합뉴스) 전남일보(연합뉴스) 11/09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예산안 심사
뉴시스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예산안을 지키면서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 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 등 민생 예산을 늘리고,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11/09 예결위 부처별 심사 착수 與 820조 예산 사수 vs 국힘 27조 삭감
뉴시스는 국민의힘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약 27조원을 감액하고, 5대 민생 분야에 총 11조5924억원 규모 증액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안은 27조원 이상, 서울경제는 약 11조5000억원 증액으로 적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11/09 예결위 부처별 심사 착수 與 820조 예산 사수 vs 국힘 27조 삭감 / 뉴시안 뉴시안 11/08 여야 입법·예산 대치 / 서울경제 서울경제 11/09 특검 충돌에 예산국회도 얼어붙나 국힘 27조 삭감 총공세
서울경제는 국민의힘이 감액 대상으로 기본사회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신고포상금, 대통령비서실·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을 들었고, 21개 신고포상금 예산이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약 2546억원으로 늘어나는 것과 전기차 보급 예산 증액분 3789억5000만원 등에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 서울경제 11/09 특검 충돌에 예산국회도 얼어붙나 국힘 27조 삭감 총공세
서울경제는 정부·여당이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3614억원을 여유자금으로 남겨 재정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는 국민의힘이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부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적었습니다.	서울경제 서울경제 11/09 특검 충돌에 예산국회도 얼어붙나 국힘 27조 삭감 총공세 / 뉴시스 뉴시스 11/09 예결위 부처별 심사 착수 與 820조 예산 사수 vs 국힘 27조 삭감
배준영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는 8일 기금 연계 세제 개편으로 시도와 교육청에 덜 내려가는 돈이 63조원(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500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기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11/08 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비판 / 서울경제 서울경제 11/09 특검 충돌에 예산국회도 얼어붙나 국힘 27조 삭감 총공세
YTN은 국회예산정책처 임명현 예산분석팀장이 2일 밝힌 내년도 교부세 정률분 69.7조원이 현행 제도 유지 때보다 30.5조원(30.4%) 줄어드는 규모이고,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지방 계정에 15조3000억원을 배정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YTN 11/09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삭감 논란
YTN은 지방교부세 삭감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YTN YTN 11/09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삭감 논란
뉴시안은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가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주요 지출 항목을 바꿀 수 있는 범위를 정부안의 30%에서 20%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안 뉴시안 11/08 여야 입법·예산 대치
헤럴드경제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34조원 규모 예산 삭감과 국채 상환에 구체적인 민생사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11/02 與 821조 예산 심사 본격화

1. 한눈에 보기: 예산안 심사 핵심 수치와 일정

국회 예결위가 9일부터 시작하는 부별심사의 대상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아래 표는 신아일보, 뉴시스, 메트로신문, 포쓰저널이 같은 내용을 전한 항목입니다.

항목	내용	보도 매체
총지출	820조9000억원 (올해 본예산 대비 93조원, 12.8% 증가)	메트로신문, 포쓰저널, 삼다일보
총수입	880조8000억원	포쓰저널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메트로신문, 조세금융신문, 포쓰저널
부별심사	11월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신아일보, 뉴시스, 메트로신문
예산안조정소위원회	11월 16일부터	신아일보, 뉴시스, 메트로신문
예결위 전체회의 심사 마무리 계획	11월 30일	신아일보, 뉴시스, 메트로신문
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	신아일보, 뉴시스, 법률방송

2. 2027년 예산안 총규모와 주요 분야 배정

정부는 9월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총수입 880조8000억원, 총지출 820조9000억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포쓰저널). 지출 증가율 12.8%는 2009년의 10.6%를 넘는 역대 최고라고 같은 보도가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시정연설에서 같은 총지출 수치를 밝혔습니다(법률방송 전문).

항목	금액·내용	출처
국세수입	584조4000억원 (올해보다 194조2000억원, 49.8% 증가)	포쓰저널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와 AI 투자	21조3000억원	포쓰저널, 법률방송
미래성장 엔진(첨단전략산업·에너지 대전환 등)	62조8000억원 (올해보다 22.7% 증가)	포쓰저널
청년 예산	43조3000억원 (올해보다 53.5% 증가)	법률방송(시정연설)
'모두의 성장' 분야	117조1000억원 (올해보다 36.6% 증가)	포쓰저널
국민 안전·평화 분야	38조3000억원	포쓰저널
연구개발(알앤디)	39조5000억원	법률방송(시정연설)
국방	73조3000억원 (8.2% 증가)	법률방송(시정연설)
국토균형발전·지방주도성장	33조원	법률방송(시정연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올해 -3.9%에서 내년 -0.1%	포쓰저널, 법률방송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1.6%에서 48.3%	법률방송(시정연설)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시정연설에서 6,476개 사업 107조2000억원, 포쓰저널에서 107조6000억원으로 서로 다르게 적혔습니다. 포쓰저널은 이 중 재량지출 38조6000억원, 의무지출 69조원(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32조5000억원,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 등 30조5000억원 포함)이라고 전했습니다.

3. 미래대응기금의 구조: 규모, 재원, 용도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해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에 쓰는 장치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포쓰저널). 아래 구성은 메트로신문, 조세금융신문, 포쓰저널 보도를 합친 것입니다.

구분	금액	내용	출처
전체 규모	162조3000억원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에 해당	포쓰저널
사업 투입	45조4000억원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계정 사업	메트로신문, 조세금융신문
국채 신규 발행 축소	12조5000억원	총괄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메트로신문, 포쓰저널
여유자금 적립	104조4000억원	세수 부족 때 인출할 수 있는 자금	메트로신문, 조세금융신문
여유자금 계정별 적립	총괄 96조9000억원, 지방 5조원, 교육·인재 2조5000억원	세수 급감이나 경제위기 때 활용	포쓰저널
재원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를 넘는 추가 세수	추세 기준은 2015~2025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 6.2%	포쓰저널

사업 투입 예시: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조4000억원, 창업사업화 1조원,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1조5000억원,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 출자 5000억원(포쓰저널).
여유자금 103조3,614억원은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비통화금융기관에 위탁 운용하며 위탁 수수료 225억원이 지출로 잡혔고, 이자·재산수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0원으로 계상됐다고 한국일보가 5일 보도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최소 목표 수익률을 국고채 3년물 수준인 약 3.8%로 밝혔고, 운용수익은 재정수지 착시를 피하려고 회수 시점에 잡기로 했으며 국회가 지적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11월 6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하지 않아 쌈짓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을 게시했습니다.

4. 국회예산정책처가 분류한 기금 사업 구성 (조세금융신문 보도)

조세금융신문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인용해 기금 사업비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기금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순수 신규사업은 18조9000억원이고 약 26조5000억원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통폐합·분리하거나 이관한 사업입니다(조세금융신문).

5. 법적 근거와 소관: 어느 법안이 어디서 심사되나

기금 소관은 기획예산처이고 예산 심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맡습니다(한국일보 8일 보도). 설치 근거 법안은 심사 중입니다.

항목	내용	출처
설치 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11월 3일 재경위 전체회의 공청회	조세금융신문, 한국일보
연계 개정안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맞물린 패키지 입법	조세금융신문
국가재정법 개정안 내용	기금 주요 항목 지출을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 허용	한국일보, 포쓰저널
법안 심사	11월 4일 재경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배준영 소위원장이 심사할 법안을 설명	한국일보(사진 설명)
재경위 위원장 일정 언급	조승래 위원장은 11월 한 달 동안 법안소위와 예산소위로 쟁점을 조율하겠다고 말함	조세금융신문

6. 국회 심사 일정표

예결위 위원장은 이광재 의원입니다(삼다일보). 뉴시스, 뉴시안, 디지털타임스, MTN, 전남일보(연합뉴스)가 11월 9일 전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일정	출처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의결	포쓰저널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법률방송, 한국일보
11월 3일	재경위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안 공청회	조세금융신문
11월 4~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한성숙 국무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출석)	삼다일보, 경상일보, 메트로신문
11월 9일	예결위 부처별 심사 착수. 전체회의에 이형일 부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출석 예정	디지털타임스, 전남일보(연합뉴스), 뉴시스
11월 9~10일	경제부처 심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뉴시안, MTN은 국토교통부 포함)	뉴시스, 뉴시안, MTN
11월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인사혁신처 등	뉴시스, 뉴시안, MTN
11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MTN은 16~27일로 표기)	디지털타임스, 뉴시안, MTN
11월 30일	예결위 심사 마무리 계획(MTN은 예결위 의결 예정일로 표기)	디지털타임스, MTN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	디지털타임스, 뉴시안, 신아일보

7. 여야와 정부가 밝힌 입장

각 측이 공식 석상이나 SNS,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을 주체별로 옮겼습니다. 11월 9일 보도 내용은 표 아래쪽에 추가했습니다.

주체	밝힌 내용	출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일 원내대책회의)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에 다음 성장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도 대비하자는 것', '여유자금을 모두 빚 갚는 데 써버리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국민의힘의 30조원 삭감 예고에는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함	메트로신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공청회)	세수 호황과 불황의 주기에 대비한 '안전한 댐'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전문가들 사이 큰 틀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함	조세금융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미래대응기금 '끝장토론'을 제안하고 '납득할 수 있으면 적극 밀어드리겠다, 그렇지 않다면 전액 삭감하시기 바란다'고 말함	메트로신문
배준영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8일 SNS)	기금 연계 세제개편으로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5000억원 등 63조원이 시도와 교육청에 덜 내려간다고 주장하며 기금 철회를 촉구함	메트로신문, 신아일보
국민의힘(종합정책질의 등)	추가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입장, 예산안 '최소 30조원' 삭감 공언	뉴시스
박수영 국민의힘 예결위원	'100조 원 기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이 얼마인지조차 산정하지도 않았다'며 검증을 예고함	한국일보
정부(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세입이 부족해도 국민에게 약속한 세출에 필요한 재원을 행정부가 확보하도록 하는 것', 총괄계정에서 사업계정으로 들어가는 구체적 사업은 국회 승인 과정을 거친다고 말함	조세금융신문
정부(기획예산처 관계자)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할 것'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9일 뉴시스 보도)	주요 예산안을 지키면서 사람·인프라 투자, 지방 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 등을 늘리고 12월 2일 법정 시한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침. 지역화폐 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 미래대응기금은 투자 재원이자 세수 부족 때 민생을 지키는 재정저수지라는 입장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9일 뉴시스 보도)	지난해 예결위원장으로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를 언급하며 같은 기한 준수를 강조	뉴시스
국민의힘(9일 뉴시스 보도)	민생 예산 처리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 특활비,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등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약 27조원을 감액하겠다는 방침. 5대 민생 분야에 총 11조5924억원 증액안을 추진.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부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6일)	'선심성·전시성 확장 재정과 기금의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함	뉴시안,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서울경제 보도)	미래대응기금을 '미래파탄기금'이라고 부르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장토론을 제안. 목적과 항목을 정해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별도 기금은 국회 통제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	서울경제
배준영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8일)	미래대응기금을 '지방소멸기금'이라고 주장하고 '쌈짓돈'이라며 철회를 요구. 63조원(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5000억원)을 시도와 교육청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	뉴시스, 서울경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미래대응기금이 상시 추경이 되지 않게 설계해야 된다'고 말함	MTN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지난달 국정감사)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한 기금이며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첨단산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반박	MTN
안도걸·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일·5일)	안도걸 의원은 AI 전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연희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국가채무 감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MTN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4일)	이재명 정부가 성장의 기회를 미래를 위한 유산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	YTN
나경원·윤재옥 국민의힘 예결위원(4일)	나경원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 부채를 넘기는 것을 '경제적 학대', '재정적 아동 학대'라고 비판. 윤재옥 의원은 30조5000억원 전액을 삭감한 뒤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	YTN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2일)	지방교부세가 30조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함	YTN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2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34조원 규모 예산 삭감과 국채 상환에는 구체적인 민생사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힘	헤럴드경제

지방 측 주장: 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은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가 30조5000억원 줄고 지방비 매칭 6조8000억원이 생겨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교부세가 62조9000억원으로 당초 대비 37조3000억원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조세금융신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안 교부금 78조9000억원에 대해 기존 교육을 유지하려면 최소 88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조세금융신문).

8. 부처별 심사 착수 내용 (11월 9일 보도)

11월 9일 보도 기준으로 부처별 심사 착수와 관련해 매체가 전한 내용입니다. 발언자와 매체를 함께 적었습니다.

심사 범위: 부처별 심사 대상은 202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입니다(디지털타임스).
더불어민주당: 뉴시스는 민주당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해 예결위원장으로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한 전례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안은 사람, 산업 인프라, 지방 재정, 민생경제, 국민 안전 분야 증액을 검토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감액안: 뉴시안은 기본사회, 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중수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 등 100개 사업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는 신고포상금 21개 사업 예산이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약 2546억원으로 늘고 농지 불법 신고포상금이 7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157배 늘어난다는 점을 반대 사유로 전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예산 증액분 3789억5000만원과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출자금 740억원도 집행 부진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공방: MTN은 민주당이 AI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원이라며 원안 확정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를 벗어난 정부 자금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초과 세수는 새 지출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는 국민의힘이 이를 '2028년 총선용 쌈짓돈'이라고 주장한다고 적었습니다.
변경 한도: 뉴시안은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주요 지출 항목을 바꿀 수 있는 범위를 정부안의 30%에서 20%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고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교부세: YTN은 정부안의 교부세 정률분이 69.7조원으로 현행 제도 유지 때보다 30.5조원(30.4%) 적고, 미래대응기금 158조5000억원 적립액을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개편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방 계정 배정액은 15조3000억원이며,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전원이 삭감 반대 공동 건의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민주당은 지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계산식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강탈'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소방 재정: 뉴시스 8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주당,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약 2조원 수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할지 일반회계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용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처리 기록: 디지털타임스는 예산안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12월 24일, 2023년 12월 21일, 2024년 12월 10일에 처리돼 기한을 넘겼고 2025년 12월 2일에는 기한을 지켰다고 정리했습니다.

9. 소관 상임위 심사 관련 사실 (한국일보 보도)

아래 내용은 한국일보 11월 8일 보도에 따릅니다.

한국일보 보도: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은 기획예산처 소관이고, 현행법상 기금 운용·관리 부처와 사업 수행 부처가 다르면 기금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가 예산을 심사합니다. 사업 수행 부처의 소관 상임위는 의견만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재경위가 아닌 일부 상임위 의원실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이 해당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농업인 기본소득 사업(전국 17곳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있고 내년 예산까지 편성됐으나 예산이 기금으로 옮겨가면서 사업 소관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아동기본수당 사업이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재경위가 129개(45조원 규모) 사업을 모두 심사해야 하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국회 관계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정부는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가 현행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10. 매체별로 수치가 달랐던 항목

같은 사안을 다룬 보도와 자료 사이에서 숫자나 표기가 다르게 적힌 항목입니다. 표기된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목	표기 1	표기 2	비고
예산안 총지출	820조9000억원 (메트로신문, 삼다일보, 경상일보, 시정연설 전문)	약 821조원 (뉴시스)	YTN은 820조 원, 820조 9천억 원 혼용
미래대응기금 규모	162조3000억원 (메트로신문, 조세금융신문, 포쓰저널)	약 162조원 (뉴시스, YTN, 신아일보)	끝자리 생략 차이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메트로신문, 조세금융신문)	103조3,614억원 (한국일보, 기금운용계획안 위탁운용 대상 기준)	포쓰저널 계정별 합계는 96조9000억원, 5조원, 2조5000억원
사업계정 금액	45조4000억원 (메트로신문, 조세금융신문, 한국일보 45조원 규모)	52조9000억원 (포쓰저널, 4대 사업계정 배정액)	포쓰저널은 이 가운데 내년 실제 투입액을 45조4000억원으로 기재
지출구조조정 규모	107조2000억원, 6,476개 사업 (시정연설 전문)	107조6000억원 (포쓰저널)	-
지방재정 감소 규모	63조원: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 교육교부금 32조5000억원 (배준영 의원)	37조3000억원: 지방교부세 기준 (유민봉 사무총장)	주체와 산정 기준이 다름
종합정책질의 날짜	4~5일 (삼다일보, 경상일보, 메트로신문)	5일까지 (신아일보, 뉴시스)	같은 일정
국민의힘 감액 규모	약 27조원 (뉴시스), 27조원 (서울경제)	27조원 이상 (뉴시안, MTN)	헤럴드경제는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34조원 삭감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함
국민의힘 증액 규모	11조5924억원 (뉴시스)	약 11조5000억원 (서울경제, 뉴시안)	끝자리 표기 차이
예산안 조정소위 기간	16일부터 (디지털타임스, 뉴시안)	16~27일 (MTN)	30일 예결위 심사 마무리는 같음
경제부처 심사 대상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뉴시스)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MTN, 뉴시안)	비경제부처도 매체별 열거 범위가 다름
여유자금 표기	104조4000억원 (뉴시스)	104조3614억원 (서울경제)	끝자리 표기 차이

11. 작년(2026년도 예산) 심사 결과와 비교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12월 2일 밤 11시 40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뉴시안). 정부안은 728조원이었고 통과액은 727조9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액됐으며,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다고 뉴시안이 전했습니다.

항목	2026년도 예산(작년)	2027년도 예산안(올해)	출처
총지출	정부안 728조원, 통과 727조9000억원	정부안 820조9000억원 (심사 중)	뉴시안, 포쓰저널
법정 시한	12월 2일, 2일 밤 11시 40분 본회의 통과	12월 2일	뉴시안, 신아일보
국회 증감액	AI지원·정책펀드·예비비 등 4조3000억원 감액,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등 4조2000억원 증액	조정소위 11월 16일부터 시작	뉴시안, 신아일보
정부안 대비 수정	1000억원 감액	-	뉴시안

12. 앞으로 확정된 일정

11월 9일 현재 매체가 전한 일정입니다.

11월 9일: 예결위 부처별 심사 착수.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11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시작(MTN은 16~27일로 표기).
11월 30일: 예결위 심사 마무리 계획.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안 등 법안 심사: 재경위가 11월 한 달 동안 법안소위와 예산소위로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세금융신문).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3건

내용	이유
부처별 심사 첫날(11월 9일) 전체회의의 질의·답변 내용	9일 오전까지 게재된 기사는 일정과 여야 입장 중심이며 회의 내용 기사는 아직 없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시기	재경위 소위 심사 단계이며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예산안 심사 참여 여부	서울경제는 야당이 심사 불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적었으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기사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결위 부처별 심사는 언제 시작했나요?

11월 9일 착수했습니다.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심사하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30일 심사 마무리, 12월 2일 법정 시한 순서입니다(뉴시스, 디지털타임스, 뉴시안).

2027년 예산안 총지출은 얼마인가요?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었습니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입니다(메트로신문, 포쓰저널). 일부 보도는 821조원으로 적었습니다(뉴시스).

미래대응기금 162조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사업계정 45조4000억원, 국채 신규 발행 축소용 일반회계 전입 12조5000억원, 여유자금 적립 104조4000억원입니다(메트로신문, 조세금융신문).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무엇인가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를 넘는 추가 세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입니다(포쓰저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금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인가요?

민주당은 미래 투자 재원이자 세수 부족 때 쓰는 재정저수지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27조원 삭감은 어떤 내용인가요?

뉴시스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약 27조원을 감액하고 5대 민생 분야에 11조5924억원을 증액하는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안은 27조원 이상으로 적었습니다.

민주당의 '원안 사수' 입장은 무엇인가요?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요 예산안을 지키면서 사람·인프라, 지방 재정, 민생, 안전 분야 예산을 늘리고 12월 2일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방교부세 쟁점은 무엇인가요?

YTN은 정부안의 교부세 정률분이 69.7조원으로 현행 제도 유지 때보다 30.5조원 적다고 전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교부금까지 합쳐 63조원이 덜 내려간다고 주장했고,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삭감 반대 건의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금 사업은 어느 상임위가 심사하나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금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29개(45조원 규모) 사업을 심사하고, 사업 수행 부처의 소관 상임위는 의견만 낼 수 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언제인가요?

12월 2일입니다. 작년 2026년도 예산은 2025년 12월 2일 밤 11시 40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뉴시안).

미래대응기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11월 3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재정법 등 개정안과 함께 패키지로 다뤄집니다(조세금융신문).

출처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야 입장 (11/05)코스피 5059.69 마감 서킷브레이커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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