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이슈 › 국민의힘 법사위원 예산심사 불참 선언 사유와 조작기소

국민의힘 법사위원 예산심사 불참 선언 사유와 조작기소 특검법 재의 요구 주장 정리

2026-11-09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7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1. 한눈에 보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026년 11월 9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항의이며, 이들은 법안이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보도된 발언과 입장을 주체별로 귀속해 정리한 것이며, 기준일은 11월 9일입니다.

• 불참 선언: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한국경제, 아시아투데이).
• 불참 사유: 특검법을 3일 당론 채택, 4일 법사위 의결, 6일 본회의 통과로 사흘 만에 처리했다는 비판(한국경제, 경북도민일보).
• 재의 요구 촉구: 10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아주경제, 전남일보).
• 예산소위 상황: 9일 소위는 김한규 소위원장 주재로 열렸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뉴데일리, 재경일보).
• 민주당: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청문회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아주경제).

2. 확인 상태 표: 누가 어떤 주장을 했나

아래 표는 주장마다 제기 주체, 상대 측 입장, 확인 상태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모든 주장은 제기한 쪽의 주장으로만 적었으며 사실 여부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3. 시간순 타임라인

국내 매체 기사에 표시된 날짜 기준입니다. 3일·4일·6일 항목의 처리 경과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매체가 전한 것이며, 5일 항목은 노컷뉴스 기사의 날짜입니다. 괄호의 예정 표기는 보도된 계획입니다.

4. 불참 선언 내용과 발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복수 매체가 같은 문장으로 옮긴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참 선언은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문장으로 아시아투데이, 뉴데일리, 아시아경제에 실렸고, 불참 이유로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한국경제와 전남일보에 실렸습니다. 불참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밝혔고(한국경제, 전남일보), 소수당으로서의 한계는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아시아투데이, 뉴데일리, 한국경제). 특검 임명을 둘러싼 쟁점은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발언으로 아시아투데이, 뉴데일리, 재경일보에 옮겨졌습니다.

• 범위: 이날 오전 10시 예정이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부터 향후 법사위 일정 전체에 불참한다는 선언입니다(아주경제). 매체에 따라 '예산소위 등'(한국경제) 또는 '전면 보이콧'(아시아투데이, 신아일보)으로 표현했습니다.
• 예산심사의 의미: 위원들은 예산심사가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한국경제, 아시아경제, 경북도민일보).
• 쟁점 설명: 특검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뉴데일리, 신아일보),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조작기소' 결론만으로 공소취소 명분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경북도민일보, 아시아투데이).
• 후속 검토: 박형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포함한 향후 투쟁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뉴데일리는 법적 대응과 장외 투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 향후 방침: 위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아시아투데이, 뉴데일리, 경북도민일보).
• 이용철 후보자 관련: 윤상현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발탁된 날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라며 공소취소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히거나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아주경제, 아시아경제), 주진우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심 신청, 후보자 지명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해 주장했습니다(뉴데일리, 재경일보).

5. 해당 위원 명단과 인원

매체가 전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의원은 매체별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이름이 보도된 범위만 옮겼습니다.

6. 법사위 소관 예산심사 일정

M이코노미뉴스는 국회 예결위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도 예산안(820조9천억원) 심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를, 11~12일에는 법무부·통일부·외교부 등 비경제부처를 심사하며,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사업별 증액과 감액을 논의합니다. 법무부는 비경제부처 심사 대상으로 일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법사위 자체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고(아주경제), 김한규 소위원장이 주재해 열렸으며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뉴데일리, 재경일보).

7. 더불어민주당·법사위원장·국회의장실 입장

민주당 측 입장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보도됐습니다. 첫째, 아주경제는 민주당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청문회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둘째, 폴리뉴스는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야권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대장동 설계자'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했으며,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시점은 2010년이고 대장동 사업의 공식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라고 주장했다고 적었습니다. 폴리뉴스는 김의겸 의원이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공소청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 공소취소 조항 관련: 국민의힘 위원 측은 민주당이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했고(아시아투데이, 경북도민일보), 이를 반박했습니다.
• 법사위 여당 간사: 폴리뉴스는 김의겸 의원을 여당 간사로 적었습니다.

8. 재의요구권 관련 쟁점과 법적 근거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고(폴리뉴스), 윤상현 의원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디지털타임스, 폴리뉴스). 이들은 대통령이 이 법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므로 스스로 법안을 심의하고 공포하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뉴데일리). 법적 근거와 관련해 뉴데일리는 국민의힘이 헌법 제53조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고 적었습니다.

9. 현재까지 정리된 사실

11월 9일 기준 보도에서 정리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사유로 특검법 처리 절차와 이해충돌 주장을 들었으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의 헌법 합치 여부와 재의요구 여부는 각 주체의 주장 단계이며, 법원·국회·대통령의 결정 전입니다.

• 불참 범위는 매체에 따라 '예산소위 등'과 '전면 보이콧'으로 표현이 다릅니다.
•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는 11~12일, 조정소위는 16일부터로 보도됐습니다.
• 국무회의 상정은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국민의힘 위원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장외 투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아시아투데이 11/09 국힘 법사위, 예산심사 전면 보이콧…“조작기소 특검법, 삼권분립 침해”
• 한국경제 11/09 국힘 법사위원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
• 아시아경제 11/09 국힘 법사위, 향후 상임위 일정 불참 선언…“공소취소 특검법 저항”
• 뉴데일리 11/09 공소취소 특검에 반발하는 국힘 법사위원들, 예산심사 보이콧
• 재경일보 11/09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예산심사 불참 선언…법안 강행 처리 반발
• 경북도민일보 11/09 국민의힘 법사위원, 예산심사 보이콧 선언…“조작기소 특검법 저항”
• 전남일보 11/09 국힘 법사위 “향후 일정 불참” 예산 심사 보이콧
• 아주경제 11/09 국민의힘, 법사위 전면 보이콧…이용철 법무장관 청문회도 변수
• SBS 11/09 ‘예산 심사 보이콧’ 선언…국힘 법사위 “향후 일정 불참”
• M이코노미뉴스 11/09 국회, 820조원 예산안 심사 착수...국힘 법사위 심사 불참
• 디지털타임스 11/09 국민의힘 법사위원, 예산 심사 불참…‘조작기소 특검법’ 보이콧
• 폴리뉴스 11/09 [이슈] 이용철 법무 청문회 앞두고 ‘조작기소’ 정면 충돌
• 신아일보 11/09 국힘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전면 보이콧 선언
• 노컷뉴스 11/05 與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힘 박형수, 필버 돌입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 정리2027년 예산안 예결위 심사 정리

최근 이슈 더 보기

• 황우석 국적 회복 신청 보도 정리 11/10
• 이스라엘 아이젠코트에 정부 구성권 부여 11/09
• JTBC 매각 공고 일정과 진행 방식 11/09
• GTA6 11월 19일 발매, 10일 프리로드 11/08
• 시즈오카 규모 5.7, 진도 5강 11/08

이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