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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가격 미표시 17곳 과태료 1,560만 원: 표시 의무 항목과 신고센터 정리

2026-11-06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1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1. 무슨 일인가: 공정위, 가격 미표시 17곳에 첫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5일 결혼분야 모니터링 최종 결과와 위반 사업자 제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예식장업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 150곳, 모두 568곳을 점검했고, 주요 50곳은 8월부터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가운데 17곳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총액은 1,560만 원입니다. 가격 공개가 의무화된 뒤 처음 나온 과태료 처분입니다.

2. 어떤 점이 위반이었나

17곳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요금을 계약서 표지, 홈페이지, 참가격 어디에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대상 업종: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위탁받아 대행)
• 표시 장소: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참가격 중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
• 과태료 절차: 사전통지, 10일간 의견제출, 10월 말 부과, 자진납부·자진시정 시 감경

3. 근거 법령과 시행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정위가 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9호)가 근거입니다. 이 고시에 결혼서비스업종 항목이 담겨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고시의 중요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하지 않으면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소비자가 계약서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항목

고시가 정한 결혼서비스 표시대상 중요정보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기본서비스(계약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 선택품목(소비자가 선택해 추가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요금
•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대금 환급 산정기준
• 서비스 제공자가 제휴사업자인 경우 위 항목은 제휴사업자별로 표시

5. 신고 방법과 기관

공정위는 11월 2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신고」 메뉴에서 가격이나 위약금 미표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가격 공개 현황과 앞으로의 일정

568곳 중 301곳(예식장 244곳, 대행업 57곳)이 온라인에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해 공개율은 53.0%입니다. 일부 업체는 계약서 표지에 중요정보를 빠뜨리거나 별도 설명 자료로 제공해 고시 의무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업체는 내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상시 모니터링과 이행 독려를 이어가며, 가격정보를 쉽게 열람·내려받고 사업장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표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11/05 보도자료 결혼분야 모니터링 최종결과 및 위반 사업자 제재
• 머니투데이방송 11/05 스드메 가격 아직도 깜깜이 17곳 과태료 1560만원
• 노컷뉴스 11/05 스드메·예식장 가격 안 알려줌 17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시행 2025. 11. 12.)
• SBS Biz 2025/11/11 스드메·요가 가격 공개 안하면 최대 1억 과태료

결혼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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