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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오르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 동시 수급 78만3천명, 2026년 금액과 2027년 예산안, 보충성 원칙, 신청처

결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두 급여를 합친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월 8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동시 수급 노인은 2025년 78만3천명으로 2021년 56만8천명보다 37.9% 늘었습니다(연합뉴스, 세계일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를 지급기준으로 삼아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는 보충급여 방식이고,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됩니다(보건복지부, 뉴시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정부는 2027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25조6529억6800만원을 편성했고, 소득 하위 30% 구간은 월 38만원으로 3만원 올립니다(연합뉴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입니다(보건복지부 07/28). 예산정책처는 두 제도의 소득 산정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한겨레). 기준일은 2026-11-08입니다.

2026-11-08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1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내용	근거·출처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제도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연합뉴스 11/08 연합뉴스 11/08 기초연금 올려봤자 생계급여 삭감 빈곤노인 78만명 제자리 / 뉴시스 11/08 뉴시스 11/08 기초연금 늘지만 생계급여 줄어 빈곤노인 78만명은 제자리 / 세계일보 11/08(11:06) 세계일보 11/08(11:06) 빈곤 노인 78만명 기초연금 내년 인상분 생계급여 깎인다 / 이데일리 11/08 이데일리 11/08 내년에 25조 쏟아붓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깎여 노인빈곤 개선 헛바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동시 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2021년 56만8천명, 2022년 62만1천명, 2023년 64만4천명, 2024년 68만6천명, 2025년 78만3천명으로 4년간 37.9% 늘었습니다. 78만명 수치의 출처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입니다.	세계일보 11/08(11:06) 세계일보 11/08(11:06) 빈곤 노인 78만명 기초연금 내년 인상분 생계급여 깎인다 / 연합뉴스 11/08 연합뉴스 11/08 기초연금 올려봤자 생계급여 삭감 빈곤노인 78만명 제자리 / 뉴시스 11/08 뉴시스 11/08 기초연금 늘지만 생계급여 줄어 빈곤노인 78만명은 제자리
생계급여 수급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2022년 8만9천명에서 2025년 14만2천명으로 59.6% 늘었습니다.	연합뉴스 11/08 연합뉴스 11/08 기초연금 올려봤자 생계급여 삭감 빈곤노인 78만명 제자리 / 세계일보 11/08(11:06) 세계일보 11/08(11:06) 빈곤 노인 78만명 기초연금 내년 인상분 생계급여 깎인다 / 이데일리 11/08 이데일리 11/08 내년에 25조 쏟아붓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깎여 노인빈곤 개선 헛바퀴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의 기본원칙으로 보충급여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가 지급기준을 겸합니다.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보충급여의 원칙
기초연금 수급액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됩니다. 연합뉴스는 2026년 9월 복지부 설명을 인용해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합산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 11/08 뉴시스 11/08 기초연금 늘지만 생계급여 줄어 빈곤노인 78만명은 제자리 / 연합뉴스 11/08 연합뉴스 11/08 기초연금 올려봤자 생계급여 삭감 빈곤노인 78만명 제자리 / 연합뉴스 09/23 연합뉴스 09/23 번 돈 맞먹는 생계급여 삭감 국회 복지부 94% 통계 공방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2025년 342,51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 2026년 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9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 기초연금 누리집 고시 공지 2026-01-23 기초연금 누리집 고시 공지 2026-01-23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고시 공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며 2025년의 228만원과 364만8천원보다 높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보도자료 2026-01-01 기초연금 누리집 보도자료 2026-01-01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누리집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 누리집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2026년 선정기준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 감액
보건복지부는 2027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25조6529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2조5389억900만원(11.0%) 늘어난 규모입니다.	연합뉴스 11/08 연합뉴스 11/08 기초연금 올려봤자 생계급여 삭감 빈곤노인 78만명 제자리 / 연합뉴스TV 11/08 연합뉴스TV 11/08 기초연금 올려봤자 생계급여 삭감 빈곤노인 78만명 혜택 못 누려 / 뉴시스 11/08 뉴시스 11/08 기초연금 늘지만 생계급여 줄어 빈곤노인 78만명은 제자리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구간(약 363만명)에 월 38만원, 30~45% 구간에 월 35만8790원, 45~70% 구간에 월 34만9700원을 차등 지급하는 개편을 추진합니다. 하위 30%는 현행보다 월 3만원 오릅니다.	연합뉴스 11/08 연합뉴스 11/08 기초연금 올려봤자 생계급여 삭감 빈곤노인 78만명 제자리 / 세계일보 11/08(11:06) 세계일보 11/08(11:06) 빈곤 노인 78만명 기초연금 내년 인상분 생계급여 깎인다 / 이데일리 11/08 이데일리 11/08 내년에 25조 쏟아붓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깎여 노인빈곤 개선 헛바퀴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입니다. 2026년의 1인 82만556원, 4인 207만8316원에서 올랐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07/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07/28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2026년 / KBS 07/28 KBS 07/28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9월 예산안을 설명하며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깎이는 문제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지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소득 산정 방식 개선은 예산과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생계급여의 보충성 원칙과 기준 중위소득 현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11/08(11:06) 세계일보 11/08(11:06) 빈곤 노인 78만명 기초연금 내년 인상분 생계급여 깎인다 / 한겨레 11/08 한겨레 11/08 기초연금 오르면 생계급여 깎여 빈곤 고령자 78만명 소득 제자리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9일 연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에서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줬다 뺏는 문제를 기초연금 사각지대 개선 필요 사항으로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06/0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06/09 하후상박 구조로의 기초연금 개편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됐고, 2024년 7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도입 1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7-0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7-02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

1.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 인상과 생계급여 감액

11월 8일 보도의 핵심 수치를 항목별로 모았습니다. 78만명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가 제시한 2025년 기준 동시 수급 노인 수입니다.

항목	내용	출처
동시 수급 노인	2025년 78만3천명(2021년 56만8천명, 4년간 37.9% 증가)	연합뉴스, 세계일보, 뉴시스
수치의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11월 8일 보도)	연합뉴스, 이데일리
감액 구조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되어 인상분만큼 생계급여 감소	뉴시스, 세계일보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기초연금 누리집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2천원	기초연금 누리집
2027년 기초연금 예산	25조6529억6800만원(전년도 제1차 추경 대비 11.0% 증가)	연합뉴스, 뉴시스
2027년 하위 30% 월액	38만원(현행 대비 월 3만원 인상, 약 363만명)	연합뉴스, 이데일리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87만5533원, 4인 221만7563원	보건복지부

2. 보충성 원칙: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방식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산정식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안내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보충급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이 소득인정액에 전액 들어가므로 기초연금이 늘면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아래는 기사에 실린 숫자 예시입니다.

세계일보 예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1인 가구 노인은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87만5533원에서 기초연금 38만원을 뺀 49만5533원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기초연금이 3만원 오르면 생계급여가 3만원 줄어 두 급여를 합친 돈은 87만5533원으로 같습니다.
한겨레 예시: 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액 87만5533원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면 생계급여는 37만5533원입니다.
TV조선 방송(9월 6일) 예시: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82만원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35만원을 받으면 47만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되고, 내년 기초연금이 38만원이 되면 생계급여는 44만원이어서 총액은 82만원으로 같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생계급여 지출 감소분으로 흡수되어 정부 재정 안에서 항목만 바뀌어 이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세계일보).

3. 2026년 기초연금 금액과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준 2026년 값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주민등록)하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기준연금액(2026년 1월~12월)	월 349,700원	2025년 342,510원, 소비자물가상승률 2.1% 반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2,470,000원)	2025년 228만원, 19만원 인상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3,952,000원)	2025년 364만8천원
부부 감액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최저연금액	단독·부부 1인 수급은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은 20%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시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기준 중위소득 256.4만원(단독가구)의 96.3% 수준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약 779만명입니다(보건복지부 2026-01-09).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금액 (2026년·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이 금액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겸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6년 649만4738원에서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73만6042원입니다. 2027년 값은 복지부 보도자료에 1인·4인 가구만 실렸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생계급여(월)	2027년 생계급여(월)
1인	820,556원	875,533원
2인	1,343,773원	-
3인	1,714,892원	-
4인	2,078,316원	2,217,563원
5인	2,418,150원	-
6인	2,737,905원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7년에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같습니다(보건복지부 07/28).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공청회(10월 28일)에서 연구진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보건복지부 10/28).

5. 2027년 예산안의 기초연금 개편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누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한국일보가 전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있어야 시행되며 복지부는 연내 개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소득 구간	월 지급액(2027년 정부안)	비고
하위 0~30%	38만원	현행보다 3만원 인상, 연합뉴스·이데일리는 약 363만명, 한국일보(9/1)는 348만명
30~45%	35만8790원	한국일보·서울신문은 35만9천원으로 표기
45~70%	34만9700원	한국일보는 동결, 서울신문은 35만원으로 표기

기초연금 예산: 2027년 25조6529억6800만원, 2021년 14조9634억원, 2025년 21조3514억원(예산정책처 인용, 연합뉴스).
부부 감액: 한국일보는 현재 20%인 부부가구 감액 비율을 소득 하위 0~45%에 한해 10%로 줄이고, 하위 0~30% 부부가구 월액이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천원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올해 779만명, 내년 812만명으로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월 3만원이 오르는 하위 30% 구간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 수준이어서 생계급여 수급 노인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연합뉴스, 이데일리).

6. 78만명 수치: 연도별 추이와 출처

78만명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65세 이상 노인 수로 제시한 값입니다. 보고서 공개 보도는 11월 8일이며 기초연금 평균 수급액도 함께 실렸습니다.

연도	동시 수급자	평균 기초연금액(동시 수급자)
2021년	56만8천명	-
2022년	62만1천명	29만7천원
2023년	64만4천명	-
2024년	68만6천명	-
2025년	78만3천명	33만1천원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9만7천명이 늘었습니다(뉴시스).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전체는 2022년 71만명에서 2025년 92만5천명으로 30.3% 늘었고, 이 중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비율은 87.5%에서 84.6%로 낮아졌습니다(세계일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는 노인은 2022년 8만9천명에서 2025년 14만2천명으로 59.6% 늘었습니다(연합뉴스, 세계일보).

7. 정부·국회의 공식 입장과 논의 경과

보도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확인되는 논의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평가는 싣지 않았습니다.

날짜	내용	출처
2023-07-13	장경태 의원이 기초생활 수급액 산정 때 소득인정액 중 기초연금의 50%를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등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	머니투데이
2026-06-09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생계급여 수급자의 줬다 뺏는 문제 개선 필요성을 발표	보건복지부
2026-09-01	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과 함께 하후상박 구조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한국일보
2026-09 (예산안 설명)	손호준 연금정책관이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깎이는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지리라 본다고 발언	세계일보
2026-09-23	복지부가 국회입법조사처의 94.1% 통계를 근로소득과 단순 비교한 착시라고 반박했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관계가 다시 쟁점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	연합뉴스
2026-09-29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기초연금 개편안에 상박이 없다고 지적, 정은경 장관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뉴시스 10/04
2026-10-28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 인상 등 16개 핵심과제 제시	보건복지부
2026-11-08	예산정책처가 두 제도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	연합뉴스

8. 관련 제도 연혁 표

보건복지부와 기초연금 누리집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값만 모았습니다.

연도	내용	출처
2014년	기초연금 제도 도입. 수급자 435만명, 예산 6.9조원(2025년 보도자료 비교 기준)	보건복지부
201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93만원(기준 중위소득 156만원)	기초연금 누리집
2021년	선정기준액 169만원	기초연금 누리집
2022년	선정기준액 180만원	기초연금 누리집
2023년	기준연금액 323,180원, 선정기준액 202만원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연금액 334,810원(3.6% 인상), 선정기준액 213만원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연금액 342,510원(2.3% 인상), 선정기준액 228만원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2.1% 인상), 선정기준액 247만원	보건복지부
2027년(정부안)	하위 30% 38만원, 30~45% 35만8790원, 45~70% 34만9700원 차등 지급 추진, 예산 25조6529억원	연합뉴스

2025년 1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435만명에서 2025년 약 736만명으로, 예산이 6.9조원에서 26.1조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9. 매체별로 표기가 달랐던 항목

같은 보고서를 다룬 기사들 사이에서 표기가 다른 항목입니다. 기사에 적힌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목	표기 1	표기 2	비고
보고서 명칭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연합뉴스, 이데일리, 연합뉴스TV, 세계일보 13:02)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한겨레, 뉴시스, 세계일보 11:06)	같은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가리킨 표기
보고서 보도일	8일(연합뉴스, 한겨레, 세계일보, 이데일리)	9일(뉴시스 본문)	뉴시스 기사 송고는 11월 8일
2027년 예산 표기	25조6529억6800만원(연합뉴스, 뉴시스, 세계일보 11:06)	25조6529억7000만원(세계일보 13:02), 25조6529억원(한겨레, 이데일리), 25조7000억원(한국일보 9/1)	반올림 자리 차이
증가 기준	전년도 제1차 추경 대비 2조5389억900만원, 11.0%(연합뉴스, 세계일보)	올해보다 증가(뉴시스), 올해 23조1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11%(한국일보 9/1)	11.0% 증가는 동일
78만명 표기	2025년 78만3천명(연합뉴스, 이데일리, 세계일보)	지난해 기준 78만3천명(한겨레, 뉴시스)	보도 시점이 2026년이라 지난해는 2025년
하위 30% 인원	약 363만명(연합뉴스, 이데일리, 세계일보, 한겨레)	348만명(한국일보 9/1, 복지부 발표 기준)	산정 시점·기준이 다를 수 있음
45~70% 구간 월액	34만9700원(연합뉴스, 이데일리, 세계일보)	35만원(서울신문 11/06), 동결(한국일보)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
30~45% 구간 월액	35만8790원(연합뉴스, 이데일리, 세계일보)	35만9천원(한국일보, 서울신문)	반올림 차이

10. 신청처와 문의

공식 안내에 있는 신청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 준비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는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합니다. 신청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보건복지부).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기초연금 누리집 본문).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3건

내용	이유
하후상박 개편의 기초연금법 개정 통과 여부와 시행일	세계일보는 복지부가 연내 법 개정을 마치고 202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개정안 처리 결과를 다룬 보도는 없습니다.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일부 공제하는 방안의 정부 확정 여부	예산정책처가 공제 등 개선을 제안했고 복지부는 국회 심의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은 올해 중 수립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동시 수급자 수와 202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78만3천명은 2025년 값이며,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2026년 1월 고시로 정해졌고 2027년 값의 고시 내용은 보도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왜 줄어드나요?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는 보충급여 방식이고,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합계 금액이 그대로라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습니다(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뉴시스).

78만명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2025년 78만3천명으로 제시됐고 2021년 56만8천명보다 37.9% 늘었습니다(세계일보, 연합뉴스).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 누리집).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2027년 기초연금은 얼마로 오르나요?

정부안은 소득 하위 30% 구간 월 38만원(3만원 인상), 30~45% 구간 월 35만8790원, 45~70% 구간 월 34만9700원입니다. 이 개편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있어야 시행되며 복지부는 내년 4월 시행 계획이라고 세계일보가 전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2026년은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이고, 2027년은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얼마인가요?

25조6529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2조5389억900만원(11.0%) 늘었습니다(연합뉴스). 한국일보는 25조7000억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나요?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지리라 본다고 밝혔고,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산정 방식 개선에 예산과 법 개정이 필요하며 보충성 원칙과 기준 중위소득 현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세계일보, 한겨레).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기초연금 누리집).

생계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출처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5년 거주 요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변화 가이드 기초연금 2026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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