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홈 › 머니 › 투자 정책

🏛️ 투자 관련 정책·제도 정리

📊 공개된 기사·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루리의 줍줍이 특정 종목·상품을 권하거나 수익을 약속하지 않아요. 개인 상황에 따라 맞는 답이 다르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기준일 2026-10-18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공식 자료 기준.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ISA연금저축·IRP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공모주 청약세제 변화공매도 제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19세 이상 거주자(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포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 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비과세 한도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초과분 과세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9.9%)
의무가입 기간최소 3년. 이후 연장 가능
중도해지의무기간 전 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상실. 사망·해외이주 등은 예외
연금계좌 이전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추가
생산적금융 ISA(신설 추진)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연 2,000만원·총 2억원 정부안. 국회 심의 중(통과 전), 정부안은 2027-01-01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 2026-08 세제개편안에 있던 일반 ISA 계약기간 5년 제한·이월 폐지는 2026-09-01 정부안 확정 때 현행 유지로 바뀌었어요. 생산적금융 ISA(청년형 포함)는 신설을 추진 중이며 국회 통과 전이에요.

출처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포함 합산 연 900만원
세액공제율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지방세 포함 16.5%), 초과 12%(13.2%)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ISA 만기 자금을 넣으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 확대(납입한 해만)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후,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연금소득세율(나이별)70세 미만 5.5%, 70~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지방세 포함)
종신형 연금3.3%(지방세 포함). 2026-01-0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연 1,500만원 기준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중도해지(연금저축)부득이한 사유 외 해지는 16.5% 세율, 부득이한 사유는 3.3~5.5%

🆕 2026-08 세제개편안에 15~34세 청년 IRP 납입액 15% 공제율 적용안이 들어 있지만 국회 심의 전이라 확정 기준은 아니에요. 종신형 연금 3% 원천징수는 2026년부터 적용돼요.

출처

청년미래적금

출시2026-06-22 출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연 2회 모집)
가입 대상(일반형)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제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대상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월 납입 한도월 1천원~50만원, 최대 원금 1,800만원
정부 매칭일반형 6%, 우대형 12%. 총급여 6,000만원 초과자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세제 혜택이자소득 비과세
모집 일정2차 2026-10-07~10-16 마감. 심사 10-19~11-13, 계좌 개설 11-16~27. 3차 미정
향후 변경(예정)2027년 예산안 통과 시 우대형 기여금 15%(지방 중소기업 25%)로 상향 예정

🆕 청년도약계좌 후속으로 2026-06-22 새로 나왔어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안이 수정됐어요(법 통과 전).

출처

청년도약계좌

현재 상태신규 가입은 2025-12 말 종료.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유지
가입 대상(종료 전 기준)만 19~34세, 총급여 6,000만원 이하(6,000~7,500만원은 비과세만),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월 납입 한도월 1천원~70만원 자유적립식, 만기 5년
세제 혜택이자소득 비과세 +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중도해지일반 중도해지 시 기여금·비과세 제외.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 등 특별중도해지는 혜택 유지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특별중도해지 후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 가능(기존 기여금·비과세 유지), 두 상품 중복 가입 불가

🆕 비과세 일몰에 따라 2025-12 말 신규 가입이 종료됐고,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이 2026-06에 나왔어요.

출처

공모주 청약

일반청약자 배정 비율공모주식의 25% 이상
균등배정일반청약자 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낸 모든 청약자에게 똑같이 배정
비례배정나머지는 청약 수량에 비례해 배정
추가 배정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를 일반청약자에게 추가 배정 가능
중복청약여러 주관사에 중복 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건만 배정 (2021-06 시행)
기관 배정 변화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2026-04 국회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 일반청약자 25%·균등 50% 이상·중복청약 금지는 2020~2021년 개편 이후 그대로예요. 2025~2026년에 일반청약자 배정 비율을 바꾼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출처

세제 변화(금투세·배당·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폐지(2024-12 국회 통과,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을 2026-01-01 이후 지급분부터 분리과세 (2025-12 국회 통과)
분리과세 세율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분리과세 대상 요건전년 대비 배당 감소 없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 10% 이상 증가
증권거래세율(2026)코스피 0.05%(농특세 0.15% 별도), 코스닥·K-OTC 0.20%, 코넥스 0.10% (2026-01-01부터)

🆕 증권거래세율이 2026-01-01부터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0%로 올랐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01-01 지급분부터이며, 정부안 최고세율 35%는 국회에서 30%로 낮아졌어요.

출처

공매도 제도

재개 시점2025-03-31 전 상장종목 전면 재개
무차입 공매도 방지기관은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또는 차입 증권 사전 입고,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점검
대차 상환기간공매도 목적 대차 90일, 연장 포함 최장 12개월
개인 대주 담보비율120%→105%로 인하(기관 대차와 동일), 상환기간 제한도 동일
통합계좌대주와 신용융자 담보를 합산하는 통합계좌 선택 가능, 담보비율 140%

🆕 2025-03-31 전면 재개 때 개인 대주와 기관 대차의 상환기간·담보비율이 같아졌어요. 이후 2026년 규칙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출처

💰 지원금·청약 데이터 보기🧭 나이별 원칙

🎙️ 관련 전문가 코멘트

코스피·국내 증시

최근 14일 전문가 발언 2건 · 🟢 2 · 🔴 0 · 시장 전망 2

금리

최근 14일 전문가 발언 2건 · 🟢 0 · 🔴 0 · 시장 전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