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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통일 요구: 현행 12억원, 국회 제출 정부안(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여당 요구, 청와대 입장, 심사·납부 일정

2026-11-08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1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1. 한눈에 보기: 현행·정부안·여당 요구안 비교

쟁점은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해당 주택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액수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정부안과 여당 요구가 모두 14억원으로 같습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 안내, 한국세정신문, 택스넷,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보도를 합친 것입니다. 출처가 없는 칸은 '-'로 비웠습니다.

• 현행 세부담 상한 150%는 한국세정신문 보도에서 '현행 유지'로 기재된 값입니다.
• 스페셜타임스는 정부 기준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적었고 아시아경제·알파경제·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는 국회 제출안을 비거주 12억원으로 적었습니다. 9월 1일 정부안 확정 이후 수치는 12억원입니다(한국세정신문, 택스넷).

2. 현행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납부 일정(국세청)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에 따르면 주택분은 전국에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합니다. 법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파이낸셜뉴스 8월 30일 보도).
• 한국조세금융신문은 8월 3일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3. 정부 세제개편안의 경과: 8월 3일 발표에서 9월 1일 확정까지

정부안은 한 차례 수정됐습니다. 8월 3일 발표안은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은 비거주 12억원으로 고쳐졌습니다(한국세정신문, 택스넷).

• 8월 3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거주용 1주택 12억원에서 14억원, 비거주용 12억원에서 9억원(한국조세금융신문).
•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1주택 종부세를 거주 여부로 나누지 말라고 공식 요청. 정부는 실거주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기존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파이낸셜뉴스 8월 30일 보도).
• 8월 27일: 차관회의. 파이낸셜뉴스는 같은 결론으로 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청와대 관계자 발언(8월 30일 보도): '비거주 1주택자가 (세제개편으로) 손해를 크게 보는 건 안 좋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대로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통일할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것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정부안 확정. 세부담 상한 200% 상향안 철회(한국세정신문).
• 9월 3일까지: 11개 세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정기국회 심사(한국세정신문, 택스넷).

4. 11월 8일 여당 요구의 내용·발언자·장소

요구가 나온 자리는 11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아시아경제, 뉴스1). 협의회 사진 설명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사무총장 등이 나옵니다(뉴스1). 협의회가 끝난 뒤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아시아경제, 알파경제).

5. 청와대·정부 측 입장: 누가 어떤 표현으로 말했나

11월 8일 보도된 청와대 입장은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발언입니다. 매체마다 전한 표현이 달라 표로 병기합니다.

• 뉴스1은 청와대가 당의 요구로 국무회의에 원안을 올리려다 막판에 절충안으로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 뉴스1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 왔고, 최근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쟁점(함께 거론된 사항)

서울 지역 의원들은 종부세 공제액 통일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뉴스1). 뉴시스는 정부안이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11월 2일 보도).

• 현행: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를 합산해 최대 80% 공제(뉴스1).
• 정부안: 2029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 폐지, 공제 한도 2028년 최대 20억원·2029년부터 최대 10억원(뉴시스).
• 청와대 관계자: '장특공제 역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서울경제).

7. 국회 심사 일정

정부가 낸 세법 개정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파이낸셜뉴스(8월 30일 보도)는 세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의결된다고 전했고,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 뉴시스는 거주 예외 범위(직장·돌봄 등)를 둘러싼 의원 발의안도 함께 심사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윤후덕 의원안(민주당), 고동진 의원안·조은희 의원안(국민의힘)이 소개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 11월 2일 보도).

8. 적용 시기와 고지 일정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국세청), 2025년분 고지서는 11월 24일부터 순차 발송됐습니다(정책브리핑). 국세청 안내는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박성준 수석대변인 설명: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되며, 알파경제는 내년 7월·9월·12월 순서로 전했습니다.
• 택스넷은 8월 3일 개편안 원문에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조세금융신문은 개편안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 60%에서 70%,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7년 70%, 2028년 이후 80%로 오르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 비율 인상안이 12억원 환원안을 검토에서 제외한 이유였다고 보도했습니다.

9. 날짜별 경과 표

여당 요구가 나오기까지의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10. 매체별로 표기가 달랐던 항목

같은 사안을 다룬 기사에서 표기가 다르게 적힌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아시아경제 11/08 민주당 종부세 기본공제 실거주 구분 없이 14억 요구
• 알파경제 11/08 총선과 직결 비거주 1주택도 종부세 공제 14억 요구
• 스페셜타임스 11/08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요구
• 한국일보 11/08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14억 공제 요청
• 뉴스1 11/08 與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정부에 강력 요구
• 뉴스1 11/08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주장 청와대 수용 어렵다
• 파이낸셜뉴스 11/08 (뉴스1 전재)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주장
• 서울경제 11/08 靑 1주택 종부세 14억 통일 어렵다
• 파이낸셜뉴스 08/30 정부 거주 여부 차등 세제개편안 수정 없이 국회 제출
• 파이낸셜뉴스 11/02 (뉴시스 전재)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대
• 한국세정신문 09/01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거주 14억 비거주 12억
• 한국세정신문 국회예산정책처 9일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 택스넷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8월 발표안에서 바뀐 7가지
• 한국조세금융신문 2026 세제개편안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비거주는 9억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정책브리핑 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미래대응기금 162조 구조와 예결위 부별심사 일정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이드부양가족 공제 요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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