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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과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

2026-11-07 기준 · 이 글은 단기 이슈라 14일 뒤 내려가요.

확인된 것

1. 결론: 기금형 퇴직연금은 아직 도입 확정이 아니라 법 개정을 앞둔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11월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제도 명칭이 없습니다. 기금형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을 11월 중 발의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 기준으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사외적립 의무화는 법이 통과된 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입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 날짜별 경과

• 2026년 2월 6일 — 퇴직연금에 관한 첫 노사정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10월 방안은 이 선언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일부 보도는 3월 노사정 합의문이라고 전했으나, 정부 보도자료는 2월 6일 공동선언으로 적었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 제21475호)이 공포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사업 규모 특례가 담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30일 — SBS Biz와 비즈니스포스트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가 10월 2일 예정에서 다시 미뤄졌고, 국민연금 참여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BS Biz, 비즈니스포스트 보도)
• 2026년 10월 28일 —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이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9일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 2026년 11월 6일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투데이, 뉴시스, 뉴스웨이, 뉴스1 보도)
• 2026년 11월 중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발의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이투데이 보도)
• 2026년 12월 —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정부의 목표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8년 1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넓히는 계획의 시점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3.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정부 방안에 담긴 구조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수탁법인을 설립 주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금융기관 개방형으로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영리법인 형태의 수탁법인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연합형으로 복수의 사용자 또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 연합이 비영리법인 형태로 세우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설정하거나 여러 기금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특정 기금형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 가능 상품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시하고, 자산보관과 기준가 산출은 의무위탁하게 해 교차검증 체계를 만들며, 투자정책 결정 같은 핵심 업무는 위탁할 수 없게 해 책임 소재를 수탁법인으로 명확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4. 계약형과 기금형은 무엇이 다른가

• 운용 주체: 계약형은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가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상품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기금형은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모아 대신 운용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 책임: 기금형은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수탁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운용·이해상충 관리·설명의무 등 핵심 영역에서는 입증책임을 수탁법인에 전환한다는 내용이 방안에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손실 대비: 기금형 수탁법인은 손실 보전과 사고 대응에 쓰는 운영위험준비금을 의무 적립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손익 귀속: 두 방식 모두 운용 손익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계약형의 위험자산 한도(IRP 현재 70%)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공존: 정부는 계약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금형을 병행하는 방향이며, 계약형 제도도 개선합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5.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과 지원책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두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근거로 든 수치는 2025년 기준 체불액 중 퇴직금 비중 41.1%(8,229억원)입니다. 적용은 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 뒤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이며,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7년 정부안에 자율 도입 사업장을 위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영세 사업장에는 수수료 특례를 적용하며 사용자의 규약신고 의무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행 점검으로 확정급여형(DB)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정기감독을 2026년 하반기 500곳까지 확대하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 파악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2028년 1월부터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넓히고,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 미도입 사업장에는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되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6. 사업자 참여 방식: 인가 절차와 수탁자 책임

기금형 수탁법인은 노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합니다. 예비인가와 본인가의 2단계로 운영하며 인적·물적·재무 요건을 두고 최소자본금 요건도 설정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수탁법인의 성과는 평가해 공시하고 과도한 수수료는 통제하며, 제재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두되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합니다. 계약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편해 결과를 공개하고, 디폴트옵션 상품은 평가 결과가 낮으면 퇴출하는 등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이 방안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30명 이하 사업을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7. 11월 6일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활성화를 정책의 두 축으로 제시하며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사업자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영세 사업장 사전 안내 강화,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기금 거버넌스 구축, 연금 수령 유인을 높일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연금상품 제공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투데이, 뉴스웨이 보도)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기금형 퇴직연금이 안착하려면 건전한 영업 질서와 철저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며, 수탁자 책임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가입자 이익 중심의 영업 질서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를 지탱하는 제도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보도) 뉴스웨이는 단기 외형 확대보다 운용성과 기반의 경쟁을 강조하고 과당 경쟁과 특별 이익 제공을 경계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체계 구축, 기금형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투데이, 뉴스1, 뉴스웨이 보도)
• 후속 계획: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며 현장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이달 발의 예정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투데이, 뉴스웨이 보도)

8. 쟁점 정리: 누가 무엇을 주장했나

• 국민연금 참여: 국민연금의 운용 역량을 활용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자금 성격과 운용 구조가 다르며 민간 사업자와 직접 경쟁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SBS Biz가 전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9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해진 정부 방침은 없다」며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즈니스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 인가 방식: 일부 대형사에 먼저 인가를 내주는 방안이 거론되자 중소형사는 늦게 진입하면 가입 사업장과 운용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고 비즈니스포스트가 취재원 전언으로 보도했습니다. 11월 6일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은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건의했습니다.
• 영세 사업장 부담: 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체계를 건의했고, 정부는 수수료 특례, 규약신고 간소화, 적립금 매칭지원을 지원책으로 제시했습니다.
• 수탁자 책임: 정부는 입증책임 전환과 운영위험준비금 의무 적립을 제시했고, 금융감독원장은 수탁자 책임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는 일본 대형 연기금 운용사의 허위 수익률 보고 사례를 들어 자산보관·기준가 산출 의무위탁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9. 가입자와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사실

• 근로자: 법 개정 전에는 현재 가입한 퇴직급여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며(제4조),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방안에는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정보(기대 수익 수령액 등)를 사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됩니다.
• 근로자: 기금형이 도입되면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특정 기금형을 디폴트로 지정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 사업주: 사외적립 의무는 법 통과 후 1년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장 규모별로 2028년(100인 이상), 2029년(10~99인), 2030년(10인 미만)에 시작하고, 시행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주: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현행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며(제11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8조).
• 세제: 정부 보도자료는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한도를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린 조치(2024년 1월 1일 적용)의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 세제지원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추가 세제 변경은 11월 7일 기준 없습니다.
• 10명 미만 사업장: 현행법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제25조).

10. 현행 법령에서 확인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시행일 2026-09-18)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로 정의하고(제2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제도로 규정합니다. 이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며(제23조의2) 공단은 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관리·운용합니다(제23조의3). 2026년 3월 17일 개정 부칙에 따라 기금 적용 사업 규모는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명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미만입니다. 수탁법인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에 관한 조문은 현행본에 없으며 정부가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1. 앞으로 확정된 일정

• 2026년 11월 중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마련·발의 예정 (고용노동부)
• 2026년 12월 —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고용노동부 장관)
• 개정법 통과 후 1년 — 준비기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 — 자율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 융자비용 보전 62억원 정부안 편성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 1월 1일 — 현행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사업 규모가 100명 미만으로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8년 — 100인 이상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 시작, 1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300인 이하로 확대 계획
• 2029년 — 10~99인 사업장 적용 / 2030년 —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 (2026-10-29)
• 정책브리핑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이투데이 퇴직급여 사외적립 사업자 집결, 노동장관 가입자 이익 최우선 주문 (11/06)
• 파이낸셜뉴스(뉴시스) 이찬진 기금형 퇴직연금 안착 위해 수탁자 책임 강화해야 (11/06)
• 뉴스1 정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협조 요청, 사업자들 지원체계 필요 (11/06)
• 뉴스웨이 기금형 퇴직연금 임박, 이찬진 금융권에 성과보다 가입자 보호 초점 (11/06)
• SBS Biz 기금형 퇴직연금 진통, 정부-사업자 회동 또 불발 (09/30)
• 비즈니스포스트 새 경제팀 첫 현안 오른 기금형 퇴직연금 (09/30)

DC 중도인출 사유 가이드퇴직연금 DB·DC·IRP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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