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깎이나요?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12026년 기초연금 숫자

3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단독가구에서도 생깁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소득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합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
• 기준은 시행령 제11조제1항입니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이하이면 34,970원, 그보다 크면 그 차액을 지급하며, 어느 경우든 계산된 기초연금액이 상한입니다.
• 계산 예시(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소득인정액이 2,450,000원이면 차이 20,000원이 34,970원 이하라 34,970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400,000원이면 차이 70,000원이 34,970원을 넘어 70,000원을 받습니다.
• 선정기준액 가까이에 있는 가구일수록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보다 훨씬 작게 나올 수 있어서, 최대 349,700원은 소득인정액이 충분히 낮은 경우의 금액입니다.

4국민연금 연계감액 구조

5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6헷갈리기 쉬운 점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안 낸 사람이 받는 연금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이 받는 별도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을 때부터 시작되고, 국민연금공단은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까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이면 그 수급자와 배우자는 모두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부감액을 따질 일이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은 부부의 소득인정액 합계에 적용하는 금액이지 한 사람당 금액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제2항).
•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고,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합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4조제4항).

8부부감액 축소는 법이 바뀌었나요

• 현행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은 20% 감액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법(2025년 10월 1일 시행본)에서 감액 비율을 바꾸는 공포된 개정은 없습니다.
•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발표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기초연금 개편안에는 소득 하위 0~45% 노인 부부의 감액 비율을 10%로 줄이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34만 명). 보도자료는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 원에서 68.4만 원, 하위 30~45% 부부가구 56만 원에서 64.6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 같은 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지원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연내 입법 완료와 2027년 4월 시행을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정보 연계가 필요해 2027년 7월 시행입니다.
• 그래서 2026년 수령액은 위 표의 20% 감액 기준이 그대로이고, 2027년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고시되는 때에 확정됩니다. 정부안의 구간별 금액은 별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