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지급 요건·계산·미지급 시 진정 방법

1한눈에 보기

2사용자 귀책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 범위: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돼요. 원칙적으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 감소처럼 사용자의 세력 범위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해요
• 귀책 아님: 천재지변, 전쟁 같은 불가항력이나 사용자가 피할 수 없었던 사유는 귀책사유로 보지 않아요
• 입증책임: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사용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해요
• 예시(고용노동부 답변): 방역이 끝났는데도 사용자가 자체 판단으로 한 휴업이나 부품업체 휴업으로 공급이 끊긴 휴업은 귀책이 있는 경우로 들어요.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을 위해 한 휴업은 귀책이 없는 경우로 들어요
•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4최저임금과의 관계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을 직접 연결한 공식 문구는 줍줍이 확인한 고용노동부 답변과 조문에서 찾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휴업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70% 이상이 기준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자체는 줍줍의 최저임금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부득이한 사유로 줄여 지급하려면

• 제46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1항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해요
• 고용노동부는 승인 없이 취업규칙이나 입사 시 서명만으로 기준 미달 지급이나 무급 처리를 하는 것은 승인 요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답변해요
• 노동위원회 승인 사례로는 근로자 동의나 노사합의에 따른 휴업, 해고 회피나 기업도산 방지를 위한 휴업은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 승인 대상이 아닌데 덜 줬다면 법정 기준과의 차액을 더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안내해요

8공식 확인하지 못한 부분

제46조는 2026년 4월 7일 일부개정(시행 2026년 10월 8일)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 바뀐 내용은 줍줍이 개정이유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에서 확인했어요. 제46조 위반 시 벌칙 수위도 시행일 이후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인용한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은 등록일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