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30일 전 예고, 서면통지)

1해고예고 의무 한눈에 보기

2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제26조 각 호)

33호의 고용노동부령 사유 (시행규칙 별표 1)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6기준시간 수와 포함 수당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에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사업장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서 구체 금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8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제27조)

10적용 범위 근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은 규정만 적용해요(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위 표는 별표 1 본문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에요.

12함께 챙길 것

• 퇴직 시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제36조)
•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제104조)
•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일 수 있어서 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활법령 안내가 적고 있어요.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13공식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예고를 일부만 한 경우의 수당 계산 방식(위에서 설명)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개별 판단
• 체불임금 형사처벌 수위는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줍줍이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26조 위반 벌칙은 제110조 제1호 기준으로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