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안경 온라인 판매 금지 규정과 해외직구 주의

루리

국내에서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팔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허가받지 않은 해외 렌즈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약처가 구매하지 말라고 안내해요.

국내에서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팔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허가받지 않은 해외 렌즈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약처가 구매하지 말라고 안내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례와 식약처 안내(2026-10-28 확인)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례의 적용과 처벌은 식약처·관할 기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22. 헷갈리기 쉬운 두 법

• 온라인 판매 금지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기의 허가와 수입은 의료기기법에 있어요. 한 법으로 묶어 이해하면 틀리기 쉬워요.
• 법제처 해석례는 제12조제5항의 금지가 국내 판매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해외 소비자에게 파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구속력 없는 해석이고,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사는 경우의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해요. 공식 확인하세요.

33. 안전하게 렌즈를 사는 순서

• 안경원 등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눈 상태에 맞는 제품을 상담받아요.
• 제품에 「의료기기」 표시와 식약처 허가번호가 있는지 봐요.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허가번호·등급·제조사를 확인해요.
• 한글 표시사항과 사용 기한, 보관 방법을 확인해요.

44. 자주 하는 실수

• 컬러렌즈를 화장품이나 패션 소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막에 닿는 의료기기로 안내돼요.
• 해외 쇼핑몰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 없는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A/S나 보상을 받기 어려워요.
• 국내 앱·오픈마켓의 렌즈 판매글을 믿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 판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점을 먼저 떠올리세요.
• 위조품이거나 보관이 부적절한 제품일 수 있다는 식약처 안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55. 가상 예시

F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컬러렌즈가 저렴한 것을 봤어요. 구매 전에 제품명을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검색하니 허가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F씨는 구매를 멈추고 안경원에서 허가 제품을 상담받는 쪽을 택해요.

66. 신고

식약처 누리집에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가 있어요. 허가 없는 판매나 과대광고를 보면 신고할 수 있어요. 식약처는 2026-08-25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부당광고 108건 적발」 보도참고자료를 냈다고 게시돼 있어요.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7체크리스트

• 온라인으로 렌즈를 파는 곳은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를 확인했다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제품을 검색했다
• 한글 표시사항과 사용 기한을 확인했다
• 이상 증상이 있으면 착용을 멈추고 진료받는다

8용어 정리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인터넷·전화 등 비대면으로 사고파는 방식이에요.
•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위험도 등급에 따라 식약처가 제품을 관리하는 절차예요.
• 개인통관고유번호: 해외직구 때 쓰는 번호예요. 번호가 있다고 허가 없는 의료기기 수입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식약처가 안내해요.

9자주 묻는 질문

Q. 도수 없는 컬러렌즈도 온라인 판매가 안 되나요?

A. 콘택트렌즈로 취급돼요. 구체적 적용은 식약처에 공식 확인하세요.

Q. 안경도 온라인 판매가 금지인가요?

A. 조문에 안경이 함께 적혀 있어요. 안경테 등 세부 범위는 공식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법제처 해석례(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15379&mode=2
• 식약처 해외 직구 의료기기 주의: https://www.mfds.go.kr/brd/m_768/view.do?seq=3658&page=1
• 식약처 보도참고(2026-08-25): https://mfds.go.kr/brd/m_99/view.do?seq=50291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민원·신고 안내): https://www.mfds.go.kr
• 법령 원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