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가이드: 신청 자격·급여·이용 절차

루리

활동지원은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 장애인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바우처로 이용하는 제도예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방문 조사를 해요.

활동지원은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 장애인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바우처로 이용하는 제도예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방문 조사를 해요.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금액과 한도는 해마다 바뀌어서 이 글에는 숫자를 싣지 않았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22.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해 입원 중인 경우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인 경우(복지부 안내)
• 65세 이후의 예외(65세 이전부터 받던 사람 등)는 기준이 복잡해서 공식 확인하세요.

33. 급여 종류

• 기본급여: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 때 일시 지원. 신청 기한이 사유별로 달라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월 한도액은 종합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어요. 2026년 금액은 공식 확인하세요.

44. 신청 순서

•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요.
•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만)으로 신청해요.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 찾아가는 접수를 문의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조사해요.
•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자격과 등급을 정하고 지자체가 알려 줘요.
•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맺어요.
• 본인부담금을 내고 바우처로 결제해요.

55.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과 급여량에 따라 달라요.
• 복지부 안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정액, 그 밖에는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비율(4%, 6%, 8%, 10%)이라고 표기돼요.
• 월 상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어요. 올해 금액은 공식 확인하세요.
• 특별지원급여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안내돼요.

66. 자주 하는 실수

• 갱신 시기를 놓쳐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가 갱신 신청 기간으로 안내돼요.
• 직장·학교 생활, 독거 등 추가급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않아요. 해당되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해요.
• 입원 60일 초과, 시설 입소, 건강보험료 변경, 차상위 지정·해지 같은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요.
• 가족 지원(빨래, 식사준비 등)이나 생업 지원을 요청해요. 이용자 본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할 수 있어요.
• 우편·팩스 신청 후 접수 확인을 안 해요.

77. 가상 예시

B씨는 만 40세 등록 장애인이에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내고, 공단 방문 조사 뒤 심의 결과를 통지받아요. 이후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고 바우처로 이용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8체크리스트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인지 확인했다
• 신청 제외 사유가 없는지 확인했다
• 신청서류 4종을 준비했다
• 직장·학교·독거 등 추가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 유효기간과 갱신 기간을 달력에 적었다
• 당해 연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상한을 공식 확인했다

9용어 정리

• 활동지원등급: 종합조사 점수로 정해지는 구간이에요.
• 바우처: 정해진 한도 안에서 서비스 이용 때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률을 나누는 소득 기준이에요.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하는 조사예요.

10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이 어려우면요?

A.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 찾아가는 접수를 문의하세요.

Q.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요?

A.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해요.

11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800
• 보건복지부 서비스 이용(본인부담금):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900
•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 신청자격: https://www.ableservice.or.kr/regm/info/getOHGC0005M0.do
•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 안내: https://www.ableservice.or.kr/regm/info/getOHGC0007M0.do
• 복지로 장애인활동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60
• 확인하지 못한 부분: 2026년 월 한도액, 본인부담 상한, 시간당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