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은행 반환 요청과 예보 반환지원

루리

돈을 잘못 보냈다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돈을 잘못 보냈다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2026-10-28 확인)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금액 구간은 페이지마다 표기가 달라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22. 진행 순서

• 송금 직후 이체한 은행·증권사·간편송금업자 등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해요.
•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반환을 안내하고, 수취인이 동의하면 돌려받아요.
• 반환되지 않으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요. 예보가 심사 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요.
• 예보가 수취인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을 권유해요.
•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하고, 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받아요.

33. 신청 준비물

대리 신청은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필요 서류는 공식 확인하세요.

44. 비용

공사는 회수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급해요. 안내된 비용률 예시는 10만원 8~18%, 100만원 4~13%, 1,000만원 3.5~8%이고, 실제 비용은 회수 단계에 따라 달라요.

55. 지원 제외 사례

• 이체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송금인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국내 주소 없음, 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 수취 계좌가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됐거나 압류 중인 경우

66. 흔한 실수

• 은행 반환 요청을 건너뛰고 예보에 바로 신청해요.
• 1년이 지난 뒤 신청해요.
• 수취인과 직접 소송을 시작해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 보이스피싱처럼 사기로 보낸 돈을 착오송금으로 신청해요. 사기 피해는 경찰과 금융회사 지급정지 절차를 공식 확인하세요.

77. 가상 예시

B씨가 계좌번호를 한 자리 틀려 50만원을 보냈다면 곧바로 이체한 은행에 반환을 요청해요.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이체확인증을 준비해 1년 안에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해요.

8체크리스트

•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신청했다
• 이체확인증을 저장했다
• 송금일로부터 1년 안이다
• 금액이 대상 구간인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했다
• 소송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

9용어 정리

• 착오송금: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한 송금이에요.
• 부당이득반환채권: 수취인이 받을 이유 없이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예요.
• 자진반환: 수취인이 스스로 돌려주는 일이에요.
• 지급명령: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예요.

10자주 묻는 질문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금융위원회 안내는 신청 후 보통 1~2개월 정도로 설명해요.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어요.

11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금융안심포털 유의사항: https://fins.kdic.or.kr/ir/msdrpr/MsdrprAttnMttr/selectScrn.do
• 금융안심포털 반환지원 절차: https://fins.kdic.or.kr/ir/aplygudn/MtrsGvbkSprtProc/selectScrn.do
• 예금보험공사 신청방법: https://www.kdic.or.kr/sp/kmrs/kmrsItrdAplyMthd/selectScrn.do
• 금융안심포털 메인: https://fins.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