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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청소비, 보증금에서 얼마나 빼나요: 공제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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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에요. 공제는 실제 손해 범위 안에서만 정당하니 근거 자료를 챙기세요.

민법과 소비자·임대차 상담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공제 금액 기준은 확정하지 못해 공식 확인으로 남겼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개념

구분	내용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은 빌린 물건을 반환할 때 원상으로 돌려줘야 해요(민법 제615조, 제654조 준용)
통상 손모	평범하게 살면서 생기는 낡음은 보통 임차인 책임으로 보지 않아요
임차인 책임	부주의나 고의로 생긴 파손, 임의로 바꾼 설비 등은 복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증금 공제	임대인이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 정산해요

도배·장판: 햇빛에 바램, 가구 자국처럼 일반적인 사용 흔적은 통상 손모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흡연 얼룩, 낙서, 반려동물 훼손은 복구 대상일 수 있어요.
청소비: 입주 때와 비슷한 수준의 기본 청소를 해 두는 게 좋아요. 임의의 정액 청소비 특약이 있다면 근거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벽 못 자국: 작은 못 자국과 큰 구멍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설비 파손: 임차인이 깨뜨린 유리, 부러뜨린 문 등은 수리비가 정산될 수 있어요.
구체 공제액과 감가 비율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담 기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숫자는 확정하지 않았어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울주거포털 안내상 일반임대차상담과 임대차 분쟁조정을 다루고, 전화는 02-2133-1200~8이에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반환 분쟁도 조정 대상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사례에 원상회복 비용 공제 사례가 게시돼 있다고 안내돼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운영되는 분쟁 해결 권고 기준이에요. 임대차 관련 항목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세입자 C씨는 2년 살고 이사해요. 입주 때 찍은 벽지·바닥 사진과 퇴거 날 사진을 정리했어요. 집주인 D씨가 도배 전체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자, C씨는 항목별 견적서를 요청하고 통상 손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해 달라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제615조, 제654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136&chrClsCd=010201
소비자2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게시: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nsmrBBS/113/selectInfoTRUBLList.do
서울주거포털 주요 상담분야: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20200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항목별 공제 금액·감가 기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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