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면책은 어떤 조건에서 신청하고, 안 되는 경우와 불이익은 뭔가요?

4면책 불허가 사유 (제564조)

• 사기파산·과태파산 해당 행위: 재산 은닉·손괴, 채무 허위 증가, 상업장부 부실기재, 신용거래로 산 상품의 불리한 처분, 특정 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변제·담보 제공 등(제650조·제651조·제656조·제658조 죄에 해당하는 행위)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 신용거래: 파산원인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 허위 서류·진술: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 이전 면책 후 기간 미경과: 이 조에 따른 면책이면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제624조)이면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 채무자의 의무 위반, 그리고 법원의 구인 명령을 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 낭비·도박: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사실이 있는 때
•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어요(제564조 제2항)

5면책되지 않는 채무 (제566조)

7면책 후 복권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돼요(제574조 제1항 제1호). 법원 안내는 이때 공·사법상 제한이 소멸한다고 해요
•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복권돼요(제574조 제1항 제3호)
• 일부면책을 받았거나 면책이 불허되면 채무 전부에 대해 변제나 면제 등으로 책임을 면한 뒤 법원에 복권을 신청해야 해요(제575조). 복권 신청 비용은 인지 1,000원과 송달료(기본 52,000원 더하기 채권자 수 곱하기 5,200원 곱하기 3)예요
• 면책 뒤에도 사기파산죄 유죄 확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어요(제569조)
• 대법원은 면책을 채무 자체는 남아 있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2017다286492 판결 등)

8출처끼리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비면책채권 목록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있지만, 법률 제566조 제9호는 2021.12.28 삭제로 표시돼 있어요. 해당 대출은 법원과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세요
• 송달료 단가 5,200원과 소요기간 6~8개월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문에 적힌 값이고 안내문의 작성일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서 현재 단가를 확인하세요
• 변호사·법무사 보수, 파산관재인 예납금 액수, 면제재산 금액(대통령령)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지원 대상 기준과 소송구조 요건은 누리집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