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하고 싶어요. 소유권이전 등기와 상속 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확인일 2026-10-26📎 공식 출처 6곳☎

3줄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적고 있어요.
소유권이전 등기가 보통 여기에 해당해요.
반대로 상속에 따른 등기는 제23조 제3항에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적혀 있어요.

기준: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제23조·제24조·제27조·제2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제46조·제49조·제52조·제56조·제60조·제64조·제65조·제67조·제68조·제164조, 지방세법 제11조·제20조·제23조·제27조·제28조·제151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01-31,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08-01, 지방세법 시행 2026-07-01, 주택도시기금법) · 줍줍 확인일 2026-10-26 · 원문 바로가기: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 지방세법 · 주택도시기금법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의 등기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화면 안내는 줍줍이 직접 읽지 못했어요.

1누가 신청하나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7조)

경우	조문 내용	확인 상태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요 (제23조 제1항)	조문 확인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제23조 제2항)	조문 확인
상속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제23조 제3항)	조문 확인
등기원인 발생 후 상속이 생긴 경우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27조)	조문 확인
판결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제23조 제4항)	조문 확인
대리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주소와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야 해요 (규칙 제43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1항 제5호)	조문 확인

2신청 방법 두 가지 (법 제24조, 규칙 제56조·제64조·제67조·제68조)

방법	조문 내용	확인 상태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조문 확인
방문신청 서면	신청서에 규칙 제43조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고, 여러 장이면 간인해요. 첨부정보를 담은 서면도 붙여요 (규칙 제56조)	조문 확인
전자표준양식	방문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를 출력해 제출할 수 있어요 (규칙 제64조)	조문 확인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에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도 포함돼요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조문 확인
전자신청의 조건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해요. 최초 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용자등록 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하며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요 (규칙 제67조 제1항, 제68조). 인증서 등 전자서명정보도 함께 보내야 해요 (규칙 제67조 제4항)	조문 확인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 유형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낼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구체적인 유형은 대법원예규로 정해요 (규칙 제67조의2)	미확인 · 인터넷등기소·등기소 확인
상속 등기소 관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법 제7조의3, 규칙 제164조 제1항 제1호)	조문 확인

3신청서에 적는 것과 함께 내는 것 (규칙 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

구분	조문 내용	확인 상태
신청정보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사항,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등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한함),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규칙 제43조 제1항)	조문 확인
세액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해 낼 세액과 과세표준액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내야 해요 (규칙 제44조 제1항)	조문 확인
첨부정보 (공통)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하면 그 정보, 등기권리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조문 확인
첨부정보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 등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더 내야 해요 (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단서, 제7호)	조문 확인
첨부정보 (상속)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내야 해요 (규칙 제49조)	조문 확인
인감증명	방문신청에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요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제6호)	조문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첨부정보는 등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면 낸 것으로 보되, 개인정보가 있으면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를 내야 해요 (규칙 제46조 제6항)	조문 확인
서류 목록 전체	실제 사건에서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발급처	미확인 · 등기소 확인

4상속 등기에서 조문이 말하는 것 (법 제23조·제29조, 규칙 제52조)

항목	조문 내용	확인 상태
단독신청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법 제23조 제3항)	조문 확인
일부 상속인의 신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열거돼 있어요 (규칙 제52조 제7호, 법 제29조 제2호)	조문 확인
협의분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요 (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조문 확인
신청 기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전체 조문에서 상속등기의 신청기한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어요	기한 규정 미확인
상속 관련 다른 절차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상속세는 [상속세 공제·신고기한]을 보세요	다른 가이드

5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법 제29조)

사유	조문 내용	확인 상태
세금·수수료 미납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하돼요 (제10호)	조문 확인
첨부정보 누락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각하돼요 (제9호)	조문 확인
부동산 표시 불일치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돼요 (제11호)	조문 확인
보정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아요 (제29조 단서)	조문 확인

6부대 비용: 세금과 채권 (지방세법·주택도시기금법)

항목	조문 내용	확인 상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구분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는 제2장(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제외돼요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어느 세금이 붙는지는 취득세 쪽에서 봐요	조문 확인
상속 취득세 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표준세율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이에요 (제11조 제1항 제1호)	조문 확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에요. 그 기한 안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제20조 제1항·제4항)	조문 확인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무상 이전 1천분의 15(상속은 1천분의 8), 유상 이전 1천분의 20이에요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과세표준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고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에요 (제27조 제2항)	조문 확인
지방교육세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예요 (제150조). 등록면허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에요 (제151조 제1항 제2호).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계산식은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있어요	조문 확인
국민주택채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해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제2호). 매입 대상과 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어요	조문 확인 · 별표 금액은 미확인
등기신청수수료·실제 납부액	등기신청수수료 금액과 채권 매입금액, 개별 사건의 세액	미확인 · 등기소·관할 시군구 확인

7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화면 순서와 사용자등록 절차의 최신 안내: 인터넷등기소 화면이 스크립트로 구성돼 있어 직접 읽지 못했어요
상속등기의 신청기한: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에서 찾지 못했어요(기한 규정 미확인)
등기신청수수료 금액,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표(시행령 별표)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별(매매·증여 등) 추가 서류와 검인·거래신고 관련 서류
상속세는 상속세 가이드, 상속포기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가이드, 취득세 세율·기한은 주택 취득세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셀프 등기는 직접 할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법 제24조는 등기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하는 방문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전자신청으로 신청한다고 적고 있어요. 조문에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한다거나 자격자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어요. 다만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이 먼저 필요해요(규칙 제68조).

상속 등기는 상속인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법 제23조 제3항). 다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열거돼 있어요(규칙 제52조 제7호).

상속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상속등기의 신청기한을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어요(기한 규정 미확인).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부동산이 있는 곳과 먼 등기소에서도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7조의3, 규칙 제164조 제1항 제1호).

세금을 내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것)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사유예요(법 제29조 제10호). 다만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은 보정명령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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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6 · 출처: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 지방세법 · 주택도시기금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elf-registration-inheritance-property/)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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