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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실업급여와 퇴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하는 이직이에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경영 악화·직제 개편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들고 있어요(제5호). 반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 어느 쪽인지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상실사유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판단이 가르므로, 사직서를 쓰기 전에 퇴사 사유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확인하세요.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3조·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별지 서식 작성요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24
🧭 퇴사 여정 1/6단계 · 연차수당·퇴사 시 남은 연차 →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사건별로 결정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
| 요건 | 내용 | 확인 상태 |
|---|---|---|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 | 조문 확인 |
|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제40조 제1항 제2호) | 조문 확인 |
| 이직 사유 |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제40조 제1항 제3호) | 조문 확인 |
|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제40조 제1항 제4호) | 조문 확인 |
| 신청 방법 | 수급자격 인정을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고, 기관은 필요하면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43조) | 조문 확인 |
권고사직이면 수급자격이 제한되나요 (제58조, 시행규칙 별표 2)
| 상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경영 사정으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 | 조문 확인 |
|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 | 조문 확인 |
| 자기 사정으로 이직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등은 제한돼요 (제58조 제2호 가목) | 조문 확인 |
| 실제 수급 여부 |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해요. 줍줍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하지 않아요 | 미확인 · 고용센터 확인 |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상실사유 코드 (시행규칙 서식 작성요령)
| 코드 | 의미 | 확인 상태 |
|---|---|---|
| 23 |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 | 서식 확인 |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서식 확인 |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서식 확인 |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서식 확인 |
| 유의 | 상실사유는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게 돼 있고, 이직확인서의 구체적 이직 사유는 10자 이상 적어야 해요. 사직서·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 퇴사 경위와 다르면 확인하세요 | 서식 확인 |
해고와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해고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조문 확인 |
| 예외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 조문 확인 |
|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 | 권고사직에 응해 사직서를 낸 경우와 해고를 당한 경우의 법적 차이는 사건마다 달라요. 해고인지 합의 퇴직인지는 줍줍이 판단하지 않아요 | 미확인 · 노동청·변호사 상담 |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실업급여 일액·소정급여일수·상한액은 실업급여·구직 가이드와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세요
-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가이드를 보세요
- 권고사직 시 위로금·합의금의 기준: 법령에 정해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실제 고용센터의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
이 단계 한눈에
| 보통 놓치는 것 | 다음 단계 | 공식 문의처 |
|---|---|---|
| · 사직서보다 먼저 퇴사 사유가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확인하세요 · 권고사직이어도 근로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연차수당·퇴사 시 남은 연차: 남은 연차와 금품 지급 시기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를 쓰면 불리한가요?
실업급여는 얼마나 일해야 받나요?
회사가 한 달 전에 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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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24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recommended-resignation-benefit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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