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순서와 방문이 필요한 단계

1온라인으로 되는 것과 방문해야 하는 것

5실업인정일과 입금

실업인정일은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해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하는 날이며(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고용24 안내는 1~4주마다 인정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업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강화되므로 담당자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해당 인정 대상기간 부지급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중간에 막히는 경우와 대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아 온라인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제출을 건너뛰고 구직신청과 교육만 마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 주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낼 수 있고, 이때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제4항).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 수급자격 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서는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고용24 안내).

수급자격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바뀌면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시행령 제62조 제4항), 수급자격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시행령 제62조 제3항). 고용24에는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와 수급자격증 재교부 신청 메뉴가 있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헷갈리기 쉬운 점

인터넷 제출은 센터 방문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방문 후 처리를 빠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24 안내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한 뒤 고용센터에 출석해 보다 신속하게 인정 신청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센터장이 인정하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단서). 또 실업급여 신청 시기와 일수 문제는 별도 글인 신청 시기 가이드에서 다루고,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구직활동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