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2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표 (별지 제75호의4서식)

이 표는 이직확인서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2025년 7월 1일 개정)의 작성요령에 있는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입니다. 이직확인서 ①란에는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에 적은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10자 이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상실신고서의 작성방법에도 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본문에 남아 있는 예전 서식 문구의 코드 번호와 다를 수 있으니 코드는 별지 서식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3코드 23과 26은 무엇이 다른가

• 코드 23은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이며 괄호 안에 해고와 권고사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약장려금 지침은 23의 세부 유형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고용조정계획이나 대량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 직제개편이나 업종전환에 따른 퇴직 권고,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해고 등을 들고 있습니다.
• 코드 26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입니다. 지침은 26의 세부 유형 중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이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해 이직한 경우도 고용조정 이직의 표에 함께 적고 있습니다.
•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이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지침상 코드 11의 세부 유형(11-⑬)으로 적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쪽에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 자세한 요건은 아래 관련 글에서 다룹니다.

4회사가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바꿔 적었을 때 근로자의 대응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으면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6항). 확인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되며(고용보험법 제105조),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2항 제1호).

5허위 기재와 부정수급의 책임

이직확인서 서식의 유의사항도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작성으로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신고서의 유의사항에는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해 책임지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6헷갈리기 쉬운 점

• 권고사직이라는 말은 코드 23과 코드 26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한 것이면 23, 근로자 귀책으로 권한 것이면 26으로 구분됩니다.
• 장려금의 고용조정 제한은 이직한 근로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는 회사에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 도약장려금의 제한 대상은 지원대상 청년뿐 아니라 채용일과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입니다. 한 명의 고용조정 이직이 다른 청년의 지원금에 영향을 줍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의 이직을 고용조정 이직에서 뺍니다(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 과태료는 이직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적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이고, 권고사직으로 이직 처리한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