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세 법률의 조문과 법정형 비교

2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은 어디서 갈리는가

소방기본법 제16조제2항은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은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방해의 대상을 활동으로 정하고 있으며, 열어 본 소방기본법 제50조 요약에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방해 행위의 하나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19구조구급법 제28조는 방해 행위의 수단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소방청은 2020년 9월 28일 정책뉴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 방해로 명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안내했고, 구조·구급활동 방해가 이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4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인한 것: 소방기본법 제16조, 제50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8조, 형법 제136조, 제144조의 법정형과 시행일 표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페이지로 확인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한 사건에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법, 형법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공식 기준. 열어 본 소방청·법제처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에 적용되는 조문을 설명한 과거 보도자료의 본문. 열어 본 소방방재청 2009년 12월 2일자 보도자료 게시본에는 제목과 첨부파일 정보만 있었고 첨부파일은 열지 못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소방기본법 제50조 각 호와 목의 정확한 번호. 열어 본 페이지 요약으로는 해당 행위가 나열되어 있다는 점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함: 폭행으로 구급대원이 다쳤을 때 상해 관련 죄가 함께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