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방법·대상 범죄·신청서 제출

1배상명령이란 (소송촉진법 제25조)

3폭행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조문에 열거된 목록에는 단순 폭행(제260조)이 보이지 않아요. 장물(제41장)도 목록에 없어요. 다만 피고인과 배상액에 합의했다면 열거되지 않은 죄여도 그 합의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제25조제2항). 죄명이 해당하는지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으로 법원이나 검찰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25조는 2025. 11. 11. 개정이 반영된 조문이에요.

8배상명령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가요)

9강제집행 효력의 범위

조문이 같다고 한 범위는 강제집행에 관한 효력이에요. 모든 면에서 민사 확정판결과 같다고 단정하지는 않아요. 피고인이 재산이 없거나 숨기면 집행으로 곧바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니고, 이 부분은 공식 확인 자료가 없어 적지 않아요.

11각하·일부 인용되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신청인은 그 재판에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어요(제32조제4항). 법원 안내는 그런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12형사합의와 배상명령의 차이

13배상명령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법정이율로 하도록 규정해요. 다만 배상명령에 이 이율이 그대로 붙는지,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 현재 이율 수치는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신청 금액에 이자를 포함할지는 법원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