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서 신청·조건: 「창업 기업 확인서 신청」과 「창업 기업 확인서 조건」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창업 「3년 이내」는 자격 기준이 아니라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뜻이에요. 자격은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2026-10-30 기준으로 창업기업확인시스템 법령·제도 안내와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서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법률 상담이 아니며, 개별 기업의 창업 인정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심사로 정해져요. 확인하지 못한 값은 공식 확인으로 표시했어요.
1먼저 할 일: 「창업 기업 확인서 신청」 순서
| 순서 | 할 일 | 메모 |
|---|---|---|
| 1 | 사업 개시일 확인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에요 |
| 2 | 7년이 안 지났는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 | 아래 표를 보세요 |
| 3 |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온라인 제출 | cert.k-startup.go.kr |
| 4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직접 내요 |
| 5 | 결과 통보 후 확인서 발급 |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예요 |
제출 서류의 세부 목록, 수수료, 처리기간은 확인한 공식 안내에 없었어요. 시스템 문의 1811-3773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21. 「창업 기업 확인서 조건」: 자격
창업기업확인시스템 법령·제도 페이지는 창업기업을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으로 정의해요.
| 구분 | 내용 |
|---|---|
| 기준 기간 |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미만 |
| 확인서 유효기간 | 3년 |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취소 후 재신청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되면 1년 동안 재신청 불가 |
3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같은 안내는 다음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 상속·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 중소기업자로 시작하는 경우
- 개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하면서 같은 종류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폐업 후 1년 이상 지나 시작하면 예외)
- 법인이 50% 초과 보유한 다른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 법인이 형태만 바꿔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3. 제출처별 용도
확인된 공식 용도는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안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체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권장돼요. 이 밖에 금융기관·지원사업별로 확인서를 요구하는지는 공고마다 달라서 공식 확인하세요.
54. 취소와 사후 관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으면 반드시 취소돼요.
- 창업기업 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검사를 거부해도 취소될 수 있어요.
6체크리스트
- 사업 개시일이 7년 안인지 확인했다
- 제외 업종이 아닌지 확인했다
- 기존 사업의 폐업·상속·증여 이력을 확인했다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정했다
- 제출할 공고가 확인서를 요구하는지 확인했다
- 확인서 유효기간(3년) 만료일을 적어 두었다
7용어 정리
- 창업기업: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이에요.
- 사업 개시일: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에요.
- 창업기업확인시스템: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는 중소벤처기업부 시스템이에요.
- 유효기간: 확인서를 쓸 수 있는 기간이에요. 3년이에요.
8자주 묻는 질문
Q. 「창업 기업 확인서 조건」에서 3년 이내는 무슨 뜻인가요?
A. 확인서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뜻이에요. 창업 자격은 7년 미만이에요.
Q. 「창업 기업 확인서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A. 확인한 공식 안내에는 없었어요. 공식 확인하세요.
Q.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면 되나요?
A. 같은 종류의 사업이면 폐업 후 1년 이상 지나야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Q.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요?
A.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9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창업기업확인시스템 법령 및 제도: https://cert.k-startup.go.kr/usr/info/policyInfo.do?tempValue=0102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확인서 발급 안내: https://www.mss.go.kr/site/gyeonggi/contents/view.do?menuCd=20301040000002019101511&siteCd=gyeonggi
- 정책브리핑 창업기업 확인서 온라인 발급(2020.12.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