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 구역·시간·과태료 정리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를 근거로 각 시·도 조례가 구체적인 구역, 허용 시간, 과태료를 정해요. 그래서 사는 곳과 가는 곳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환경부 보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2026-10-28 확인). 아래 서울 예시는 2022년 환경부 보도 기준이라 현행 값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세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위임 |
| 구체 기준 | 각 시·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
| 제한지역 예 |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지자체별 지정) |
| 허용 시간·기온 조건 | 지자체별로 달라요 |
| 과태료 | 조례에 따라 달라요. 환경부 안내는 위반 운전자에게 100만원 이하라고 해요 |
22. 서울 예시 (2022년 환경부 보도)
| 항목 | 내용 |
|---|---|
| 제한지역 | 서울 전 지역 |
| 기본 허용 시간 | 2분 |
| 기온 5도 미만 또는 25도 이상 | 5분 |
| 기온 0도 이하 또는 30도 초과 | 제한 없음 |
서울시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20-10-05 일부개정 표기)예요. 현행 조문과 실제 과태료 금액은 공식 확인하세요.
환경부 보도에는 공회전 단속이 배출가스 단속과 함께 이뤄지고,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별도 과태료(200만원 이하)가 있다고 나와요. 공회전 제한의 근거는 각 시·도 조례라고 안내돼요.
33. 순서: 단속이 걱정될 때
- 내 지역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검색해요.
- 제한지역에 주차장, 차고지, 정화구역이 포함되는지 봐요.
- 허용 시간과 기온 조건을 확인해요.
- 예외 대상(긴급자동차 등)과 내 차량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기한과 이의 절차를 따라요.
44. 자주 하는 실수
- 서울 기준이 전국 공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잠깐 대기 중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 겨울·여름 기온 조건을 모르고 허용 시간을 틀리는 경우
- 주차장 안에서는 단속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55. 가상 예시
C씨가 기온 15도에 서울의 한 건물 앞에서 3분 넘게 시동을 켜 두었다면, 서울 2022년 보도 기준으로는 허용 시간(2분)을 넘겨요. 실제 경고·과태료 여부는 현행 조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6체크리스트
- 가는 지역의 공회전 제한 조례를 확인했다
-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을 확인했다
- 기온 조건을 확인했다
- 예외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정차 중에는 시동을 끈다
7용어 정리
- 공회전: 주·정차 중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데 엔진을 켜 두는 것이에요.
- 제한지역: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해 공회전을 제한하는 곳이에요.
- 허용 시간: 단속하지 않는 공회전 시간이에요.
- 조례: 지자체 의회가 정하는 지역 규칙이에요.
8자주 묻는 질문
Q. 전국에서 같은 과태료인가요?
A. 아니에요. 환경부는 제한지역과 허용 시간이 지역마다 다르다고 안내해요.
Q. 예외는 있나요?
A. 긴급자동차 등 예외가 조례에 있어요. 범위는 조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9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 정책브리핑 환경부 공회전 집중단속: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053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https://law.go.kr/LSW/ordinInfoP.do?chrClsCd=010202&gubun=&ordinSeq=1533089
- 정책브리핑 환경부 보도자료(201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4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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