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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과 급여 압류 범위…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과 급여 압류 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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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기준이 월 250만원으로 올랐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생겼어요. 행복지킴이통장은 수급자 급여 전용 계좌로 따로 운영돼요.

2026년 2월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기준이 월 250만원으로 올랐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생겼어요. 행복지킴이통장은 수급자 급여 전용 계좌로 따로 운영돼요.

법무부 보도자료(2026-0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개정 이력,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10-28 확인)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건은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근거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
시행2026년 2월 1일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생계비계좌1인 1개, 월 250만원까지 보호, 1개월 누적 입금도 250만원 한도
적용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행복지킴이통장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 통장

22. 급여는 어디까지 압류될까

  •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대상이에요.
  • 다만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이 있어요. 법무부 안내는 이 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해요.
  • 세금 체납 처분이나 다른 법령의 예외는 따로 있을 수 있어서 공식 확인하세요.

33. 두 통장의 차이

구분생계비계좌행복지킴이통장
대상누구나(1인 1개)기초생활수급자 등
입금월 누적 250만원 한도급여만 입금, 다른 돈은 차단
개설처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필요 서류금융기관 안내 확인수급자 증명서

44. 생계비계좌 만드는 순서

  • 금융기관 창구나 앱에서 생계비계좌를 신청해요.
  •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만들었는지 확인해요. 중복 개설은 안 돼요.
  •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관리해요.
  • 한도를 넘는 금액을 따로 보내는 「관리계좌」 제도는 2026-10-13 공포 시행령에 담겼고 2027-01-01 시행으로 표기돼요. 세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55. 자주 하는 실수

  • 급여 전부가 압류된다고 생각해요. 최저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돼요.
  • 생계비계좌에 한도 넘게 입금해요.
  • 행복지킴이통장에 본인이 별도 돈을 넣으려 해요. 급여 외 입금은 차단된다고 안내돼요.
  • 두 통장을 같은 제도로 알아요.

66. 가상 예시

C씨의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법무부 안내의 기준에 따라 압류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법원 결정이 정하므로 법원에 확인해요.

7체크리스트

  • 압류 접수일이 2026년 2월 1일 이후인지 확인했다
  • 생계비계좌를 이미 만들었는지 확인했다
  • 월 누적 입금액이 한도 안인지 확인했다
  • 수급자라면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조건을 확인했다
  • 압류 통지가 왔다면 법원 안내를 확인했다

8용어 정리

  • 압류금지채권: 법으로 압류할 수 없는 돈이에요.
  •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1인 1개 계좌예요.
  • 행복지킴이통장: 수급자 급여만 받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에요.
  • 관리계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을 모으는 계좌예요(2027-01-01 시행 표기).

9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압류된 통장은요?

A. 개정된 금액은 시행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돼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안내문에는 법무심의관실(02-2110-3507)이 표기돼 있어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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