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방법과 기한

1취득 원인별 신고·납부 기한

3등기를 서두르면 기한 전에 내야 해요

신고·납부 기한 안에 등기나 등록을 하려면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제4항).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일에 하는 경우 보통 그날 안에 납부하게 돼요.

5신고·납부와 납부 확인

• 위택스(wetax.go.kr)는 지방세 신고·납부 누리집이에요. 메뉴별 화면 순서와 카드 납부 조건은 줍줍이 공식 문서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납부를 받은 금고나 수납대행기관은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등기·등록관서용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내줘요. 행정기관끼리 전자적으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기 때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 등기·등록 신청서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해요. 전산 등기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요
• 납부확인서는 법에 규정된 별도 서류예요. 채권자대위로 등기하려는 채권자가 납세자를 대신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6가산세 (지방세기본법)

7분할납부는 가능한가요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는 안내가 돌지만, 현행 지방세법 제20조의2(취득세 분할납부)는 「삭제」로 표시돼 있어요. 줍줍은 삭제 시점을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재산세는 따로 분할납부 규정이 있어요. 취득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은 지방세징수법의 징수유예(재해·도난, 사업상 큰 손실,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상중 등)를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유예가 되면 유예 기간 동안 납부지연 가산세 일부가 징수되지 않아요.

8출처 확인 중 어긋난 부분

일부 블로그와 세무 안내는 취득세 분할납부 요건(1천만원 초과)을 소개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지방세법에는 해당 조문이 삭제로 나와요. 줍줍은 법령 원문을 따랐어요. 세율과 감면 기준은 주택 취득세율 가이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