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2026년 기준과 신고 순서

루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위법 여부 판단은 하지 않아요. 상황이 복잡하면 1350 상담이나 노동청 안내를 받으세요.

11.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아요(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이에요.

22.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계산

• 월급제라면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시간급을 구해요.
• 예(가상): 월 200만원, 209시간이면 약 9,569원이라 기준에 미달해요.
•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과 빼는 임금(식대, 상여 등)의 세부 범위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33. 신고 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 접수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 후 진행 상황은 1350 ARS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44. 신고 전 준비물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문자, 사진, 근태 앱)
• 사업장 이름·주소·대표자

55. 처벌과 처리 흐름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병과도 가능해요. 접수 후 지방관서가 조사해 시정지시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해 송치하는 흐름으로 안내돼요.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6체크리스트

• 내 시급을 10,320원과 비교했다
• 계약서와 급여 자료를 모았다
•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확인했다
• 접수번호를 저장했다

7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수습 근로자 감액 규정이 있어요. 적용 조건과 비율은 공식 확인하세요.

Q. 퇴사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한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요. 1350에 문의하세요.

Q. 익명으로 신고되나요?

A. 진정은 보통 본인 정보를 적어야 해요. 익명 가능 여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Q. 알바도 해당되나요?

A. 근로자라면 시간제도 적용돼요.

8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정책브리핑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812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최저임금제도 안내: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minwagesys.do
• 최저임금 산입 범위 세부, 수습 감액 비율, 처리 기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