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이 너무 많아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뭐가 다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이 채무를 법원 절차로 조정해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나눠 갚고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예요(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1조·제625조). 수입이 없거나 갚을 수 없는 경우의 개인파산과는 요건과 면책 방식이 달라요. 개별 사건은 법률구조공단·법원·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고, 이 글은 법령 조문 안내예요.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559·564·566·579·588~596·611·614~6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데이터 · 줍줍 확인일 2026-10-20 · 원문 바로가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법원 법원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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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 상담이 아니라 조문 안내예요. 개별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관할 법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채무 독촉이나 사기 피해가 급하면 경찰(112)과 금융감독원(fine.fss.or.kr, 1332)에도 문의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 항목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누가 신청하나 | 개인채무자(채무자회생법 제588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신청 당시 채무가 담보 개인회생채권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여야 해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조문 확인 |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 등 수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3호) | 조문 확인 |
| 신청서에 넣을 것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1항) | 조문 확인 |
| 첨부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 관련 서류 등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 조문 확인 |
| 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경우 | 서류를 안 내거나 허위로 냄, 절차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음 등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조문 확인 |
진행 순서
| 단계 | 조문 내용 | 확인 상태 |
|---|---|---|
| 중지·금지명령 |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 채권 추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조문 확인 |
| 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개시결정과 동시에 이의기간(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해요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 조문 확인 |
| 변제계획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소득, 우선 변제할 채권,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 방법을 정해야 해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제4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어요 (제5항) | 조문 확인 |
| 인가 | 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하고, 인가 전 비용·수수료가 납부됐고, 청산가치(파산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조문 확인 |
| 변제 수행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요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 조문 확인 |
| 면책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을 해야 해요.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일정 요건(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등)을 모두 갖추면 면책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조문 확인 |
면책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조세 등(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부양 의무 비용
- 개인회생채권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은 별도 규정이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개인파산 면책과 비교
| 항목 | 내용 | 확인 상태 |
|---|---|---|
| 면책 신청 |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일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어요. 파산을 신청한 때에는 반대 의사가 없으면 동시에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3항) | 조문 확인 |
| 허가 | 법원은 면책 불허 사유(허위 서류·진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이전 면책 후 7년/개인회생 면책 후 5년 미경과 등)가 아니면 면책을 허가해야 해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일부만 요약) | 조문 확인 · 전체 불허 사유는 조문 확인 필요 |
| 면책되지 않는 채무 |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부양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조문 확인 |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법무사·변호사 비용: 확인하지 않았어요
-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실제 기간: 사건마다 달라서 적지 않았어요
- 신용정보·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 직업 제한 여부: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회생위원 운영 방식, 지역 법원별 서식: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등 법원 밖 채무조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이 단계 한눈에
| 보통 놓치는 것 | 다음 단계 | 공식 문의처 |
|---|---|---|
| · 신청 전 10년 이내 사건 서류와 채권자목록이 필요하고,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비용·소요기간은 법원·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내 신용정보 열람·정정·조회 통지: 내 신용정보 열람·정정·거절 근거 고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법원 개인회생 담당 · 신용회복위원회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빚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몇 년 갚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 독촉이 멈추나요?
면책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개인파산과 어떻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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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0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법원 법원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ersonal-rehabilitation-basics/)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법원 개인회생 담당 ·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