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특별면책·면책 후 절차
3줄 요약
- 인가 후 변제를 이어가기 어려워지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어요(제619조). 변경도 어렵고 채무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제를 못 끝낸 경우에는 법원이 세 요건을 모두 확인한 뒤 특별면책을 결정할 수 있어요(제624조제2항). 면책은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기고, 벌금·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아요.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10-02 시행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8 · 원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책결정
1상황별로 어떤 조항인가요
| 상황 | 해당 제도 | 근거 |
|---|---|---|
| 소득이 줄어 변제금 조정이 필요해요 |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변제 완료 전까지) | 제619조 |
| 변제를 모두 마쳤어요 | 면책결정 (신청 또는 직권) | 제624조제1항 |
| 변제를 못 마쳤고 변경도 불가능해요 | 특별면책 (세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제624조제2항 |
|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요 | 개인회생절차 폐지 (특별면책을 받은 때는 제외) | 제621조제1항 |
2변제계획 변경 절차
- 제출할 수 있는 사람: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예요
- 제출 시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예요
- 부본: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 함께 제출해요 (회생규칙 제85조제2항)
- 변경안에는 변제기간·인가 요건·채권자집회·변제 수행 규정이 준용돼요 (제619조제2항)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제611조제5항)
- 인가하려면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해요 (제614조제1항제4호)
- 제출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받을 수 있어요
3특별면책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번호 | 요건 |
|---|---|
| 1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 2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 3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4면책을 불허할 수 있는 경우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은 위 경우에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제624조제3항)
5면책결정 이후
| 단계 | 내용 | 근거 |
|---|---|---|
| 공고 | 법원은 면책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요.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제624조제4항 |
| 효력 발생 |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겨요.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도 끝나요 | 제625조제1항 |
| 책임 면제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요 | 제625조제2항 |
| 보증인·담보 | 채권자가 보증인 등에게 가진 권리와 담보에는 영향이 없어요 | 제625조제3항 |
| 신용정보 | 면책이 확정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사건 정보와 면책 종류를 통보해요 | 생활법령정보 |
| 불복·취소 | 면책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요. 속임수 등으로 면책받으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생활법령정보, 제626조 |
6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제625조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제5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7줍줍이 공식 확인하지 못한 부분
전자소송 화면에서 변경안과 면책 신청서를 내는 구체적 경로,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사건 처리 통계, 법원별 실무 기준(변제금 감액 폭 등), 특별면책 신청 종기에 관한 대법원 결정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담당 재판부나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공식 안내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제619조). 인가 여부는 법원이 인가 요건에 따라 정해요.
변경 후에도 변제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제611조제5항).
특별면책 요건이 뭔가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마쳤을 것,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일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면책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겨요(제625조제1항).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는 돈이 있나요?
벌금·과태료, 양육비·부양 비용,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은 면책되지 않아요(제625조제2항).
면책을 취소당할 수도 있나요?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제626조).
이 페이지 인용하기
업데이트: 2026-10-2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변제계획안 및 변제의 수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책결정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rehabilitation-payment-adjustment-discharg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사건이 진행 중인 지방법원·회생법원 개인회생 담당 재판부와 회생위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개인회생 기본 · 개인파산·면책 기본 · 신용회복·채무조정 · 신용정보 권리 · 다른 생활 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