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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조건부 운전면허: 혈중알코올농도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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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되고, 농도에 따라 징역·벌금과 면허 정지·취소가 달라져요.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운전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법령해석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실제 선고 형량은 사건마다 달라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처벌 기준(처음 적발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10년 내 다시 위반하면 가중된다고 규정해요.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음주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면허도 취소돼요.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해요.
방지장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예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고, 측정 거부와 측정 방해 행위도 2025년 6월 4일부터 포함된다고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안내해요.
장치를 단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기간이 끝난 뒤 그 기간 동안 적용돼요.
응시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오프라인 16~48시간)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온라인 1시간, 8,000원)을 이수해야 해요.
장치 비용과 설치·점검 의무, 위반 시 벌칙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C씨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다시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적발돼 취소됐다고 해요. 5년 이내 재적발이어서 결격기간이 끝난 뒤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고,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해요.

면허 처분은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인적 사고, 측정 불응,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돼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요.

Q. 0.03%도 처벌되나요?

A. 네.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Q. 조건부 면허는 누구나 받나요?

A. 아니에요. 5년 이내 재취소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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