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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과는 뭐가 다른가요?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취약계층은 최대 90%)를 조정받을 수 있고,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조정해요.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이에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상담 1375)을 살펴보세요.

기준: 새출발기금 누리집·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누리집 ·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 새출발기금 FAQ

새출발기금 한눈에 (공식 누리집 기준)

항목	내용
대상 사업자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대상 차주	부실차주: 대출 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사람
대상 채무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상환기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신청 직후 효과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돼요
문의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감면율과 조정 내용

구분	조정 내용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저소득층(총 채무 1억원 이하)·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	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감면율 최대 90%
부실우려차주	원금이 아닌 금리를 조정 (구체적 금리 수치는 공식 확인)
취·창업 교육 이수 우대	이수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최대 10%p 차등 적용 (일괄 적용 아님)
2026년 제도개선 인센티브	매입형 조기상환은 잔여채무의 최대 10%~최소 5% 추가 감면, 중개형 성실상환은 1년마다 최초 적용금리를 10%씩 인하(하한 3.25%)

신청 창구와 방법

구분	창구	방법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창구	온라인 신청 또는 상담창구 방문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창구에서 진행
온라인 신청 순서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6단계
상담창구 이용	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는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사업자번호를 가진 특수고용근로종사자·프리랜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신청기간: 누리집 제도안내에는 마감일이 적혀 있지 않아요. 정책브리핑(2024년 9월 게시)은 신청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보도했지만, 최신 기간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취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횟수: 신청은 1회만 가능해요.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할 수 있어요
제외 대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부동산 임대업·전문직·금융업 등 손실보전금 대상이 아닌 업종,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매입 요건에 하자가 있는 대출
신용정보: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돼요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가 없으면 조회되지 않아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해야 해요
사칭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지 않아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

항목	새출발기금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대상	2020.4~2025.6 사업을 한 소상공인	연체 90일 이상인 개인	고정 소득은 있으나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
채무 한도	최대 15억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총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최근 6개월 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한도는 공식 비교표에 표기 없음
감면	부실차주 원금 0~80%, 취약계층 최대 90%	이자 감면, 원금은 안내 페이지마다 다름(아래 섹션 참고)	보유 재산 가액 이상으로 변제
상환기간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무담보 최장 8년, 주택담보 최장 35년 (개인워크아웃 안내 페이지)	3~5년
신용정보 해제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해제
신청 창구	캠코·새출발기금.kr·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1375, 인터넷·모바일 예약, 방문)	법원

공식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비교표는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을 0~70%, 상환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적어요
같은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안내 페이지는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상각채권 20~70% 감면, 무담보 최장 8년으로 적어요
새출발기금 누리집 FAQ도 개인워크아웃 무담보 기간을 8년으로 적어요. 줍줍은 더 자세한 개인워크아웃 안내 페이지 값을 본문에 우선 쓰고, 실제 감면율은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 상담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은 정책브리핑 보도(2026년 말까지)와 누리집(마감일 미표기)이 달라, 신청 전 콜센터 확인이 필요해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 방법

전화 예약: 대표번호 1375 (평일 09시~18시), 해외 +82-2-6337-2000
인터넷 예약·온라인 상담, 모바일 앱 예약, 방문 상담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지참해요.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돼요

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것

새출발기금의 정확한 신청 마감일: 공식 확인
2026년 3월 25일 제도개선의 전체 세부 내용(보도자료 첨부파일): 누리집 본문에 구체 수치가 없어 공식 확인
부실우려차주에게 적용되는 구체적 금리: 공식 확인
처리에 걸리는 기간과 필요서류 전체 목록: 누리집에 없어 공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에요.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원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돼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이 아니라 금리를 조정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해요. 문의는 1660-1378이에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일반 개인 빚은 어디서 조정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총 채무 15억원 이하, 상담 1375)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신청하면 독촉이 멈추나요?

새출발기금과 개인워크아웃 모두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고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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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새출발기금 누리집 ·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 새출발기금 FAQ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fresh-start-fund/)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1375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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