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지급되나요?

1보험료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낸 금액 중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되었거나, 정상적으로 부과된 뒤 자격의 소급 상실이나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발생한 금액에서 체납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험료 환급금으로 정의합니다. 공단은 환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무이므로 적법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어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5체납이 있으면 먼저 충당됩니다

7가산 이자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제3항은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52조제2항은 충당하는 날(환급의 경우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일은 분할 납부 여부, 자격 변동·상실 신고 후 7일 경과일 등 경우별로 다르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8소멸시효 3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2호는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 정부24 안내도 건강(장기요양)보험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3년, 국민연금 환급금을 5년으로 구분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시효 중단 사유로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를 규정합니다.
• 공단 안내는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접수해야 한다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