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절차: 독촉부터 계좌 압류 해제까지

1한눈에 보는 절차: 독촉 → 압류 → 해제

3계좌 압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 채권 압류: 세무서장은 예금 같은 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은행)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압류한 뒤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도 통지해야 해요(국세징수법 제51조)
• 효력 발생 시점: 채권 압류 통지서가 은행에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제52조)
• 지급 정지: 압류되면 체납자는 채권을 영수할 수 없고, 은행은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어요(제43조)
• 범위: 채권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해요. 다만 우선하는 질권이 있어 징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어요(제53조)
• 월급 같은 계속 채권: 압류 효력이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에 생기는 채권에도 미쳐요(제54조)

8해제 후 절차와 해제를 요구하는 방법

1. 통지: 압류를 해제하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통지해야 해요(제58조)
2. 해제 조서: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해요. 동산·유가증권은 압류조서 여백에 적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46조)
3. 압류금지재산이라면: 압류된 재산이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이면 해제 사유예요. 지방세는 압류금지 급여금품임을 증명하면 즉시 해제 사유가 돼요. 관련 자료를 갖춰 관할 세무서(국세) 또는 자치단체(지방세)에 알리세요
4. 신청 서식·처리 기간: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서식이나 처리 기한을 정한 조문은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
5. 건강보험료 압류: 공단 체납처분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요. 해제 접수 방법은 공단 누리집·지사에서 확인하세요

9압류를 피하거나 늦추는 방법 (납부기한 연장·압류 유예)

11순서대로 해보세요

1. 1) 독촉장·압류예고 통보서가 오면 체납 세목과 금액, 납부기한부터 확인해요
2. 2)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국세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분납)을 신청해요. 지방세·건강보험료는 해당 기관에 신청 방법을 확인해요
3. 3) 이미 압류됐다면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인지, 체납액을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4. 4) 완납하면 압류 해제가 이어지는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고, 은행에서 해제 반영 여부를 확인해요
5. 5) 압류 안내 문자·메일의 링크는 누르지 말고, 국세는 국세청 126, 건강보험은 공단 누리집·지사로 직접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