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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수도 요금 미납 시 단전·단수 기준과 재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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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미납 해지 기준이 공개돼 있어요. 가스와 수도는 지역 공급규정·조례에 따라 달라서, 이 글은 확인 가능한 범위만 적고 나머지는 「공식 확인」으로 표시했어요.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제15조·제16조 안내 페이지와 생활법령정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정은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한눈에 보기

구분	확인된 내용	확인 안 된 내용
전기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납이면 전기사용계약 해지 가능, 해지 예정일 7일 전까지 예고	공급정지(제45조) 세부 요건은 약관 원문 공식 확인
주택용 전기	주거용 주택용전력은 해지 대신 전류제한기 설치로 공급 제한 가능	설치 시기·유예 범위는 공식 확인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지역 가스회사별로 달라요	미납 후 중단 시점·예고 기간은 공식 확인
수도	지자체 수도사업자가 조례로 운영해요	체납 후 급수 제한 기준은 공식 확인

요금 납기일이 지나요.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한전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해지 예정일 7일 전까지 한전이 해지를 예고하고 납부를 촉구해요.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은 해지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전기공급을 제한할 수 있어요. 혹서기·혹한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를 유예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제45조에 따라 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먼저 미납 요금을 납부하세요. 약관에는 미납으로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내지 않은 채 다시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의 조건이 따로 있어서, 미납금 정리가 먼저예요.
해지 후 1년 이내 재사용: 해지 기간의 기본요금을 부담해요(한전은 그 청구를 보류한다고 안내).
해지 후 3년 이내 재사용: 약관 제46조제2항의 재사용수수료를 부담해요. 금액은 공식 확인하세요.
해지 후 3년이 지난 재사용: 시설부담금을 부담해요.
신청 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고객센터(123)에서 확인하세요.

A씨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 넘게 내지 않았다고 해 봐요. 한전은 해지 예정일 7일 전까지 예고하고, A씨는 주거용이므로 해지 대신 전류제한기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A씨는 예고를 받으면 미납금을 내고 고객센터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먼저예요.

예고 문자·우편을 놓쳐서 해지 예정일을 넘겨요.
분납·납부 유예가 가능한지 문의하지 않고 기다려요.
이사하면서 명의변경을 안 해 전 사용자의 미납요금까지 떠안아요. 생활법령정보에는 가스의 경우 이전 사용자의 미납금이 있으면 명의변경이 안 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가스·수도도 전기와 같은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지역마다 달라요.

Q. 전기를 바로 끊나요?

A. 약관상 납기일부터 2개월 경과와 7일 전 예고 절차가 안내돼요. 공급정지 세부 요건은 약관 원문을 공식 확인하세요.

Q. 한전에 전화는 어디로 하나요?

A. 생활법령정보는 고객센터 123을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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