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 간 거래 이전등록 기한·서류·비용

1이전등록 신청 기한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시행령 별표에 정한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금액은 아래 표와 같아요.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고,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해요.

4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적고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 것이어야 해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신할 수 있고, 이때도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해요
•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써요
•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해요(매도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가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5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이에요
• 신분증과 의무보험 가입 확인: 가입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해요
•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이 필요해요
•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서류라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해요)

8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 신청 경로: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민원찾아요, 온라인민원신청, 등록민원,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순서예요
• 인증: 비회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단계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해요
• 정부24 안내상 온라인으로 못 하고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공동소유 차량, 번호판 변경, 공채 매입을 원하는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 지역 번호판 차량, 승용차 외 차량, 영업용·법인·사업자용 차량, 압류·저당이 설정된 차량, 차고지 대상자
• 방문 신청은 차량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해요

9책임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별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8조)
• 차를 양도한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의무보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아요. 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 체결일까지예요
•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차를 양도하면 양도인은 의무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 이전등록 신청 때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새 보험 가입을 미리 해 두는 편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