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하자 발견 시 보증·환불·손해배상 청구 방법

1먼저 알아둘 핵심 기한과 숫자

5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자동차매매업)

6분쟁해결기준의 성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안 될 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고시예요. 법원 판결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위 표는 기준 본문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항목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8자동차365로 계약 전·후에 확인하는 것

• 자동차365(car365.go.kr)의 메뉴에는 통합이력조회(매매용차량 조회 포함), 침수정보 조회, 중고차 허위매물 점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안내가 있어요
• 허위매물 차량 신고와 국토교통부 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 성능상태점검업체) 정보도 같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 자동차365 문의 전화는 1566-4682(유료, 평일 09시~18시)로 안내돼 있어요

9계약 전 확인 항목 체크표

10출처 사이에서 확인한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보증기간을 「30일 이상, 2천킬로미터 이상이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으로 쓰고, 시행규칙 제123조의8은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써요. 표현이 달라 실제 보증 약정서의 기간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또 자동차관리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돼 있다고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에 적혀 있으나,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