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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절차·거절 시 대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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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해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2023년)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시행령 조문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금융회사별 서류·화면은 다르니 대출받은 곳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대상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근거	은행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은행). 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은 각 업권 법령에 따라 적용
조건	신용상태가 실제로 개선되었을 것
통지 기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 보완 요청 기간 제외)
비용	신청 수수료는 공식 확인

거절 사유는 대상 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 금리, 내부 신용등급 변동 없음, 개선 폭이 작음 등으로 나뉘어 안내돼요.
요구하면 평가에 쓰인 신용점수·주요 평가 기준·기초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신용정보법 제36조의2 근거로 안내됨).
정보가 틀렸다면 정정·삭제나 재평가를 요청해요.
신용이 더 좋아진 뒤 다시 신청해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지연은 제재 대상이라고 금융위 자료에 설명돼 있어요.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콜센터 1332에 문의하세요.

A씨는 대출 후 연봉이 오른 재직증명서를 준비해 앱으로 신청했어요. 8영업일째 문자로 「수용」 통지를 받고 약정을 새로 맺었다고 가정해요.

Q. 모든 대출에 쓸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대출이 대상이라 상품별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Q.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횟수 제한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용이 개선될 때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안내돼 있어요.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설명(2023-02-09): https://www.fsc.go.kr/edu/news/7946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1-01): https://fsc.go.kr/no010101/76792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4):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447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https://fine.fss.or.kr
신청 수수료·횟수 제한·적용 시점: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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