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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청구 방법, 하자심사·분쟁조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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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하자는 공종별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 청구해야 해요.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이고, 기산일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에요. 다툼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 생활법령정보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공종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하자를 사진과 함께 기록해요. 날짜와 위치도 적어 두세요.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요.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청구하는 구조예요.
사업주체의 처리 기한과 서면 통보 의무는 법령 규정이 있어요. 안내 자료에는 청구 후 15일 이내 보수 또는 보수계획 통보로 설명돼 있는데,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보수가 안 되거나 하자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요.

하자심사: 하자인지 아닌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을 받는 절차예요.
분쟁조정: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예요.
신청서에는 하자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사진, 설명 자료)와 당사자 간 교섭 경위서 등이 필요하다고 서식에 안내돼요. 서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있고 신청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에서 안내돼요.
처리 기간과 제외 사유, 조정 불성립 때 다음 절차는 서식·위원회 안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사업주체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와 입주자 측이 거부한 경우의 후속 절차가 다르다는 안내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정부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담보책임기간 안에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면 사업주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중대한 하자의 구체적 범위는 법령을 공식 확인하세요.

D씨는 입주 후 욕실 마감 불량을 발견해 사진과 날짜를 정리하고, 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보수를 청구했어요. 보수 범위에 이견이 생기자 교섭 경위를 정리해 하자심사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Q. 법원에 가기 전에 꼭 위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A. 필수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위원회 안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adc.go.kr)에서 안내해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담보책임기간: https://www.adc.go.kr/com/redirect.do?reqUrl=www/intro/int24001
정부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하자보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222&ccfNo=3&cciNo=1&cnpClsNo=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https://www.law.go.kr
공종별 전체 기간, 처리 기한 조문, 소멸시효: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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