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성능점검 불일치 피해 구제 경로

루리

매매업자를 통해 산 중고차가 점검기록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침수는 90일) 안에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어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매매업자를 통해 산 중고차가 점검기록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침수는 90일) 안에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어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 안내(확인 시점 2026-10-28)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분쟁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22. 먼저 구분할 것

• 매물 광고와 실제 차량이 다르다는 허위매물 문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문제는 근거가 달라요.
• 허위매물 자체의 신고·처분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관할 지자체나 한국소비자원에 공식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점검기록부 불일치 구제 경로에 집중해요.

33.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아요.

• 30일 이내: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점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 90일 이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 기간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세요.

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안내되는 보상

생활법령정보는 다음 내용을 안내해요.

• 보증기간 내 성능·상태 불일치나 하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보증기간은 약정에 따르되 최소 30일,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때예요.
• 점검기록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사고·침수 미고지는 보상 기간을 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으로 본다고 표기돼요.
• 주행거리 조작은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계약금의 2배 보상

55. 순서대로 움직이기

• 증거를 모아요. 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광고 화면, 대화 기록, 차량 인도일 기록이 필요해요.
• 사고·주행거리·침수를 확인해요. 불일치를 입증할 정비 소견서나 이력 자료를 구하세요.
• 판매업자에 서면으로 해제나 보상을 요구해요. 기한이 있으니 날짜가 남는 방식이 좋아요.
•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피해구제를 문의하세요.
• 절차별 처리 기간과 필요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66. 가상 예시

G씨는 매매업체에서 산 차의 점검기록부에는 사고가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인도 후 보름 만에 정비소에서 사고 수리 흔적을 확인했어요. G씨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해제를 요구하려고 소견서를 받고 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렸어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할 계획이에요.

77. 개인 간 거래라면

개인 간 거래는 계약서 특약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돼요. 가장 흔한 분쟁 원인은 사고·침수 은폐와 주행거리 조작이라, 이 부분을 특약으로 적어 두는 방법이 안내돼요.

8체크리스트

• 인도일을 기록했다
• 점검기록부와 광고 화면을 보관했다
• 불일치 증거(소견서, 이력)를 확보했다
• 해제·보상 요구를 서면으로 남겼다
• 30일·90일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

9자주 묻는 질문

Q. 한 달이 지났는데 늦었나요?

A. 해제 기한은 지났을 수 있지만 보증기간 내 하자 보상 등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공식 확인하세요.

Q. 침수는 왜 기간이 길어요?

A. 안내상 침수 불일치는 90일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이유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Q. 점검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관련 책임보험·구상 제도는 이 글에서 공식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0&ccfNo=4&cciNo=1&cnpClsNo=1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 소비자24: https://www.consumer.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